• 무역전쟁과 국제적 도의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국제 도의라는 고지
        2019년 06월 24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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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자고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먼저 ‘명분’에서 앞서야 한다고 했다. 무역전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통할지는 지켜볼 일인데, 아래는 환구시보에 의한 중국과 미국의 이 방면에서의 대비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강력한 경쟁자에 맞서 중국은 도의적 고지를 점령해야

    2019-06-18 18:08 (현지시각)

    중미 무역전쟁은 양국 대표의 협상 테이블에서의 게임이자, 국제 여론공간에서의 대결이다.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이 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중국은, 국제적 공리와 법칙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국제적 도의라는 진지를 더욱 꿋꿋이 견지해야 한다.

    1년이 넘는 동안 무역전쟁에서 중미 양국의 전술 운용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차세대 신흥 대국과 수성 대국의 전략적 대결의 신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국은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 무역규제를 줄이려 하는 데 반해, 미국은 빈번하게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협상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려는데 반해, 미국은 걸핏하면 극한적 압박으로 관세 위협을 가했다. 중국은 국제체제를 존중하고 공리와 원칙에 따르는데 반해, 미국은 규칙도 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이었다. 중국은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반면, 미국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였다. 중국은 WTO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개혁방안을 제기한 반면, 미국은 탈퇴위협으로 WTO를 협박해 자신의 뜻을 따르게 했다.

    줄곧 국제적 도의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던 샘 아저씨(미국을 상징-주)는 ‘미국 우선’을 국제 공리와 법칙의 위에다 올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을 닫아걸고 작은 계산 때문에 도의라는 높은 고지로부터 미끄러져 내렸다. 중국은 원칙을 견지하고 냉정한 이성과 공정·정의로운 태도로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문을 활짝 여는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관세 위협을 들먹이며, 심지어 문을 닫고 벽을 쌓아 올림으로써 이웃과 동맹 및 오랜 협력파트너에 대해 일방주의를 서슴지 않고 밀어붙일 때, 그것은 사실상 자신이 그간 애써 수립했던 개방체제에 대해 파괴자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려다 결국 스스로가 점점 고립되는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1901~1909년 미국 대통령-주)는 일찍이 우리가 진정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 국제사무에 있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이 최고 강대국의 일부 사람들은 국제사무에 전력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는커녕, 국내법을 이용하여 빈번히 관세보복에 나서 일방주의로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압박한다. 그것은 국제자유무역제도에 대한 냉전 종식 이래의 최대의 타격을 준다.

    이럴 때 손을 맞잡고 현존의 국제 경제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며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이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미국에 협박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 되었다.

    미국이 일으킨 대중(對中) 무역전쟁의 계속적인 격상에 직면해, 중국은 침착하게 국내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비(非)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발전시키며, ‘일대일로’의 국제적 공조 추진에 노력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겉보기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끊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중국 및 세계와의 ‘관계 끊기’에 다름 아니다. 전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국인 중국은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

    미국 일각에서 내놓은 중국 억제정책은 폐쇄적인 후퇴이자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가운데 나온 전략이다. 중국과 세계의 밀접한 연계는 결코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이 ‘관계 끊기’를 시도한다고 해서 단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미 간의 충돌은 명백히 무역전쟁의 범주를 넘어서서 두 나라의 물질 및 정신 역량의 전면적 대결이 되었다. 이는 양측의 정치·관리 수준, 경제발전 잠재력, 민중의 구심력, 글로벌 영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향후 누가 세계 평화와 발전에 능동적 에너지가 될 것인지는 더욱 지켜봐야 한다.

    중국이 세계와의 경제 및 무역 연계가 오늘날처럼 광범위하고 깊은 적이 없다.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중국제조가 갖는 지위는 어떤 경제체도 대체할 수 없다. 지구화의 진일보한 발전과 세계 정치·경제 관리체계의 진보는 중국의 기여를 필요로 한다.

    중국은 신흥 대국인데, 역사상 어떤 대국의 부상도 순탄하지 못하였다. 세계무대에서 진정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대국은 그 출발에 있어 아마도 고독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점점 더 강해지는 응집력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역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국 굴기가 감내해야 할 시련을 견뎌내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에게 개혁 개방을 통해 전 세계 발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더해 주었으며, 우리가 국제 도의라는 고지를 굳건히 점거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분명히 해주었다.

    중국의 지금까지의 성공은 중국의 ‘추세’와 세계 ‘추세’의 일치점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던 데에 있다. 향후 중국 발전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추세에 순응하여 세계 발전의 대세를 빌어 스스로를 발전시키면서, 또한 자신의 개혁 개방으로 세계를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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