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전 김명환 위원장(방송화면)

문재인 정부는 한 달 사이 김 위원장을 비롯해 8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노동개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총노동의 수장을 잡아 가뒀다. 민주노총을 가둔 노동존중 세상은 없다”며 수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 개원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위원장을 잃었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힘을 잃을 조직이 아니다”라며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을 경과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세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은 영장실질심사 전인 이날 오전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과 무능으로 이를 실현해내지 못하고는 결국,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구속 시도가 정치적 선택에 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민주노총 출범 12일 만에 권영길 위원장(김영삼 정부)이 구속된 이래로 네 번째다. 단병호 위원장(김대중 정부), 이석행 위원장(이명박 정부), 한상균 위원장(박근혜 정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