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방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바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민주노총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해 8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의 파탄이며, 정부가 노정관계의 종료를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전통에 따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노동정책 책임을 민주노총에 씌워 구속에 나선 것”이며 “극우단체나 다름없는 정당과 언론의 민주노총 때리기에 편승해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명환 “내가 구속돼도 비정규직 투쟁 이어가 달라”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 등과 16개 산별연맹 위원장과 16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권영길 전 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에 대한 구속 시도에 어두운 표정으로 준비해온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과 무능으로 이를 실현해내지 못하고는 결국,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언론의 기능을 잃은 보수언론과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 자유한국당의 마녀사냥보다, 이러한 작태에 문재인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 노동탄압에 노사와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집회 등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입장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고 말한다. 결코 위축되거나 피해가지 않겠다”며 “저들의 탄압에 내가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위한 그 절규에 동지들이 함께 투쟁해 승리를 만들어 달라.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맞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7월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법원으로 향했다. 별도의 발언이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권영길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민주노총을 모욕하지 말라”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법원 앞에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시도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영길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찰과 검찰은 천만 노동자 투쟁의 구심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시킨다고 한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권 전 대표는 “민주노총은 창립 때부터서 조합원 범위를 넘어서서 천만 노동자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섰다.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부여된 과업과 사명도 모든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그 민주노총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선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ILO 총회에 참석해 핵심협약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넘어서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려 한다”며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저항 뿐 아니라, 아니라 국제사회 지탄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철 서울지역본부장도 “위원장이 수갑을 차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노정교섭의 파탄을 선언하고 백만 민주노총답게 투쟁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날 중집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 후퇴 끝에 노동탄압을 분명히 했음을 확인함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함 ▲민주노총 각 단위 집회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함 ▲연대단위와의 굳건한 연대 속에 노동탄압 규탄 투쟁을 확대 지속시킴 등의 대응기조를 확정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주말 비상 중집을 소집해 전조직적 규탄 투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