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미FTA 중단 촉구
        2006년 07월 14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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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81명이 한미FTA 협상은 졸속, 굴욕협상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지방의회에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제정’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FTA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이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1차 협상은 졸속적이고 2차 협상은 미국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협상의 졸속 근거로는 첫째, 노동·환경 등 무역의제를 넘어서는 미국 측의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한 것, 둘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우려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정부가 협상목표를 개방지향형으로 설정한 것, 셋째, 협상당국의 조급성과 공격성 없는 저자세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제시했다.

    더구나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1차 협상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보공개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2차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지만 미국이 쌀개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교육 시장, 신금융 시장, 자동차 세제 인하 등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구체적인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정부는 미국의 전략에 휘둘리면서 국민들에게 고작 ‘쌀만은 막아 내겠다’는 말로 면피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한미FTA 홍보와 관련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미FTA추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로는 정부의 한미FTA 협상자료 비공개가 지목됐다. 이들은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적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에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를 중단할 것, ▲ 통합협정문을 공개할 것 ▲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여론호도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적 흐름 형성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미 FTA의 심각성을 국민들과 함께 인식하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회에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정하는 등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행동 방안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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