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종차별 발언
“외국인 최저임금 낮춰야”
ILO 핵심협약과 근로기준법 위반···정의당 “노골적 차별과 혐오 조장”
    2019년 06월 19일 07: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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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경제대전환’을 외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 의식의 부재와 노동·경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또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 납부 등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황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은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발언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하락 등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축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화는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하락으로까지 연결된다. 내국인 고용축소와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악화나 국제협약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는 자체로 충분히 비판 받을 만하다.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선 황 대표의 극우적 발언을 두고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 “인종 차별로 표 얻겠는 발상…당장 사과하고 철회하라”

시민사회·법조·노동·종교계 등의 연대기구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라며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주공동행동은 황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다”며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민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조6천억, 소비효과 19조5천억을 합쳐 총 74조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 좋게 만들게 된다”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일제히 비판
민주당 “어디에도 없는 차별 주장…이게 경제 대전환인가”
바른미래당 “임금은 노동의 대가, 국가 기여에 대한 대가 아냐”
정의당 “이제는 혐오장사? 일제강점기 노동자 차별 논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며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가 입만 열면 주장하고 있는 ‘경제 대전환’이 이를 두고 한 말인가. 우선 황 대표의 인식부터 대전환하기 바란다”면서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차별을 앞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당대표의 발언이 절망적”이라며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공부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이라며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다.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경제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황 대표는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이냐”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경제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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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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