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추진논리 거짓, 변명으로 일관"
    2006년 07월 14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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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미FTA반대의 논리를 마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치부하고 정작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12일 ‘한미 FTA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가 될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협상 자체를 반대하거나 불확실한 피해만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이 자료는 “한미 FTA는 정부가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부터 준비된 것으로 성급하게 추진한 협상이 아니며,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을 먼저 받아들이며 한미FTA 협상에 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는 한-미간에 지속되어온 오랜 통상현안이므로,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 노출 우려 때문에 협상내역을 완전히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로 자영업자와 농업분야를 제외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외자유입증가,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 총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과 “민감품목은 최대한 천천히 개방할 것이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확대(농촌농업종합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한다”는 나름의 ‘대책’도 내놓았다.

국정홍보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국정홍보처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한미FTA 협상은 고작 3년 전에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피해’ 분야가 발생할 것이며, 경쟁력 열위 부문에서는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한미 FTA가 민중의 권리를 공격하면서 초민족 금융자본의 권리만 극대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변명조차도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범국본은 이어 “사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불법을 자행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간 론스타와 같은 기업사냥꾼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초민족 제약자본의 이윤놀음을 위해 환자들이 싼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초민족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하며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자본친화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노동권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 농업을 초민족 농기업에 내맡겨 식량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할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제기 되는 모든 비판을 ‘오해’라고 비난만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정홍보처에 이어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도 13일 ‘멕시코 양극화 원인?…멕시코판 IMF사태인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인가’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수석은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멕시코가 12년 후 실업률이 급등하고 주식인 또르띠야의 가격은 3배나 올랐으며, 빈곤이 크게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에 휩싸였다는 주장에 대해, “멕시코의 사회양극화는 나프타 때문이 아니라 95년에 발생한 페소화 위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이에 대해 “멕시코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의 근원이 나프타가 아닌 페소화 위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단편적인 언급”이라며 “외채위기에 대한 IMF(국제통화기금)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더 큰 위기를 불러왔고, 이를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 단계 완성하려는 나프타로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멕시코는 1994년 나프타가 발효되기 한참 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국제유가 폭락,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해 외채위기를 겪었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IMF가 제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무역자유화 조치를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욱 커져가는 무역적자와 외채위기 뿐이었고 1994년 멕시코가 실질가치 이상 평가된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하자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으로 늘어난 외자가 물밀듯이 빠져나가 결국 1995년의 페소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한미 FTA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1986년~88년의 3저 호황 이후 1990년에 불어 닥친 이윤율 하락 위기를 김영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세계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다시 IMF의 권고에 따라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극복하려 했고 이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의 확대”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사회양극화’라고 부르며 한미FT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범국본은 “경제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몰고 온 더 큰 위기를 나프타로 해소하겠다고 나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진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몰고 올 ‘위기의 증폭’이라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상품 분야의 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양허안의 틀에 합의했으며, 다음 달 초 상품과 농산품, 섬유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교환하기로 했다는 김종훈 한미FTA 협상대표의 13일 브리핑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아무리 협상을 잘해서 몇 몇 분야를 예외로 규정하는 데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한미 FTA가 민중의 권리를 대가로 초민족 자본에게 막대한 착취의 자유, 이윤 수탈의 자유를 부여하는 협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사회의 미래에 관한, 민중의 미래에 관한 결정권을 민중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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