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방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노동과세계)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단 세 번뿐 이다.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이 앞선 정부에서 구속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정부가 구속하려 하는 것은 김명환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라며 “민주노총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