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지명
‘강력한 개혁 의지’ vs '코드 인사‘
자유당, 국회 복귀?···정의당 "검찰개혁 의지 검증"
    2019년 06월 18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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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코드인사’라며 청문회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지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다가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좌천됐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장으로 복귀했고,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줄줄이 구속시켰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지명은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적폐수사의 대상인 자유한국당은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로 저지하겠다며 윤 후보자 지명 문제를 통해 국회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이자 “본격적으로 정치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설득하며 그들이 변하기를 바랄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하는 한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다. 그 첫번째 과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자 내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쏜소리까지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전날 낸 논평에서 윤 후보자에 대해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샌 지 오래”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지만, 국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여명이다. 그러니 기대난망”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며 “과도한 적폐 청산 수사에 국민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지명자의 자질 및 개혁 의지를 날카롭게 검증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내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온도 차는 있지만 긍정에 가까운 평가를 내놨다. 다만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며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 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족함은 없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윤 후보자의 의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찰 극복은 단지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아니다. 이미 검찰은 그 자체가 강력한 권력”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분배하고,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때 검찰 개혁은 완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차기 검찰총장의 제1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윤 후보자가 검찰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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