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사태의 진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범죄인 인도 조례' 둘러싼 갈등
        2019년 06월 17일 06: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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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다른 많은 중요 사건과 마찬가지로 금번 홍콩사태에 있어서도 국내 언론보도와 환구시보의 시각 차이는 크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아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자는 작은 도움을 보탤 뿐이다. 최종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끼용 링크(link)와 같이 홍콩사태 선동하는 미 정객

    2019-06-13 23:00 (현지시각)

    홍콩에서 수요일의 시위가 소요로 변하자 일부 서방 주요 지도자 및 급진적 의원과 정객들이 잇달아 발언을 쏟아냈다. 그중 일부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거나 정부 측에 ‘자제’를 호소하는 등, 싸움을 말리면서도 한 쪽을 역성드는 식의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표현을 골라 쓴다. 그러나 일부 논조는 매우 난폭하고 극단적인데, 미국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런 목소리의 두드러진 대표주자라 하겠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그 전에도 홍콩 반대파 인사들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수요일 소요사태를 앞두고는 홍콩의 ‘용감한 시위자’들을 지지하는 성명과 함께 ‘무서운’이라는 어휘로 《범죄인 인도 조례》를 비난하면서, 이것은 북경 당국의 “거리낌 없는 법률 유린”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중국 인사에 대한 납치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 외 12명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뒤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어느 나라 정부와 주류 정치세력이 자기네 국토에서 폭동이 일어나도록 독려하겠는가? 모든 나라는 일상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시적인 소통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가가 가장 적은 사회통치이며 진보적 방식이다. 런던에서 2011년 극심한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국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갔다. 파리의 ‘노란조끼 운동’이 프랑스를 극도로 어지럽히자, 프랑스 정부와 경찰 모두 평화적인 항의를 강조하였다.

    수요일에 홍콩 애드머럴티(홍콩 입법부와 정부청사가 입주한 건물-주) 지역에서 시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하여 오토바이와 벽돌 등으로 경찰을 습격하고 입법회의를 공격했는데, 서방의 어느 나라인들 이런 행위가 용인될 수 있겠는가? 서방의 모든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우리는 시위자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을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미국 의원들은 오히려 경찰을 공격한 시위자들을 “용감하다”고 치켜세우며 자신들이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만약 사태가 그들 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이미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골적인 선동이다. 그들 미국 의원들에서 우리는 그 나라 정치엘리트들이 타인의 불행을 즐기며, 통제력 잃은 가두 폭력정치 운동이 홍콩을 송두리째 어지럽히고 뒤흔들 길 갈망하는 음침한 심리상태를 엿보게 된다.

    우리가 추측하기로 그들 미국 의원은 대략 두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홍콩의 이번 《범죄인 인도 조례》의 개정 세부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남이 말한 대로 따라 말하는 부류이다. 어차피 지금 미국에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정치적 정확성’에 속하는 이상, 그런 비난이 틀렸다 한들 손해 볼 건 없다. 다른 부류는 아마 개정안이 중국 본토와 홍콩 양쪽의 법률이 모두 중범죄로 인정하는 범죄인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오로지 홍콩 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이중 동의하에서만 이러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로 모르는 척하면서 딱지 붙이기 식으로 남의 이목을 현혹하면서 외부에서 조종하고 선동한다.

    미국의 일부 극단적 정객들은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조잡한 ‘낚시글(link) 부대’처럼 무지와 사심, 그리고 악의가 뒤섞여 있다. 하지만 그들은 도덕과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 수중에 있는 언론권력으로 사이비 편집을 통해 왜곡과 모함을 함으로써 종종 수많은 대중을 속일 수가 있다. 보통의 낚시글은 여론공간의 일각만을 어지럽힐 뿐이지만, 미국 의원들이 한 일은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못된 짓이다.

    미국의 베테랑 하원의장 펠로시 및 미국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 그들 정치인들이 홍콩의 일에 대해 이렇듯 천박한 목소리를 낸 것은 미국 정치의 졸렬한 수준을 더한층 똑똑히 보여준다. 사리에 어두운 그들 홍콩 청년은 경찰에 벽돌을 던지는 것에 반해, 펠로시들은 중국의 국가 명성에 벽돌을 던지고 있다. 그들은 적어도 문제를 분명히 하고 이치를 따져서 좀 더 멋있는 동작으로 중국에 화살을 쏘아야 한다.

    펠로시들이 중국에 벽돌을 던졌을 때, 그들이 허물어뜨린 것은 미국을 강대해지도록 했던 이성의 길이었음에 주의하라.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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