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 "경제부총리 부적격" 외로운 반대
        2006년 07월 14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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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고서 채택에 앞서 “권오규 후보자가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부총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경위는 권오규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경제수장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 소신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며 개인의 재산, 병역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기조의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해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군표 후보자는 “국세청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국세청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재경위가 이날 채택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신임 권오규 재경부 장관과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는 18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보고서 채택에 앞서 권오규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의견을 피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의총에서 “서민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데도 권 후보자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권 후보자가 “한미 FTA에 대한 기본 인식에 있어서도 경제 수장으로서는 불철저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시장주의와 개방주의를 신봉하는 권오규 후보자를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에 임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비정규직 확산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주장했고 대형할인마트에 밀려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며, 분양원가 공개와 이자제한법 부활 등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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