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재계-미국 압력 굴복 한미FTA 추진"
    By
        2006년 07월 13일 03:1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우리 정부가 한-미 재계 및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한미FTA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작년 6월부터 올 2월 3일까지 우리 정부가 미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대외비관리 문서의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 2월 3일까지 우리 정부는 미 대사관으로부터 한미FTA와 관련해 모두 두 종류의 대외비 문서를 받았다.

    한 종류는 작년 6월 22일 있었던 ‘제18차 한-미 재계회의 결과’ 관련 문서다. 이들 문서에서 한-미 재계는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촉구하면서, 한미 양국정부가 한미FTA협상의 출범을 위해 미해결된 통상현안에 대해 보다 창조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문서에는 또 로버트 포트만 USTR 대표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한미 양국 정부가 FTA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을 조만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 의원은 "한-미 재계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의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다른 한 종류는 작년 7월 22일, 9월 22일 두 차례 이뤄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관련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 목록을 통해 노 의원은, 작년 6월 이전까지 한미FTA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던 한국 정부가 ‘제18차 한-미 재계회의’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거치면서 급하게 한미FTA 협정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05년 9월 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며 "한미 재계의 요구와 미국 부시정부의 한미통상현안 해결압력에 굴복해 2005년 9월 이후 갑작스럽게 한미FTA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문서를 졸속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작년 9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서 ‘자유협정무역국’은 한미FTA협정에 대해 "통상현안의 해결과 미 업계 및 의회의 지지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지역통상국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 미 행정부, 의회, 업계의 주요 인사를 두루 접촉하여 양국한 FTA 출범에 필요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며 "양국간 FTA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 의원은 "이는 대미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원칙 및 기조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며 "그렇다보니 한미재계의 요구와 미국 부시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말 이후 한미재계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구와 압력을 받고서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FTA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사실상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가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한미재계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므로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