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재계-미국 압력 굴복 한미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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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7월 13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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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한-미 재계 및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한미FTA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작년 6월부터 올 2월 3일까지 우리 정부가 미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대외비관리 문서의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 2월 3일까지 우리 정부는 미 대사관으로부터 한미FTA와 관련해 모두 두 종류의 대외비 문서를 받았다.

    한 종류는 작년 6월 22일 있었던 ‘제18차 한-미 재계회의 결과’ 관련 문서다. 이들 문서에서 한-미 재계는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촉구하면서, 한미 양국정부가 한미FTA협상의 출범을 위해 미해결된 통상현안에 대해 보다 창조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문서에는 또 로버트 포트만 USTR 대표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한미 양국 정부가 FTA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을 조만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 의원은 "한-미 재계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의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다른 한 종류는 작년 7월 22일, 9월 22일 두 차례 이뤄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관련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 목록을 통해 노 의원은, 작년 6월 이전까지 한미FTA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던 한국 정부가 ‘제18차 한-미 재계회의’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거치면서 급하게 한미FTA 협정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05년 9월 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 출범을 선언했다"며 "한미 재계의 요구와 미국 부시정부의 한미통상현안 해결압력에 굴복해 2005년 9월 이후 갑작스럽게 한미FTA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문서를 졸속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작년 9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외통위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서 ‘자유협정무역국’은 한미FTA협정에 대해 "통상현안의 해결과 미 업계 및 의회의 지지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지역통상국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 미 행정부, 의회, 업계의 주요 인사를 두루 접촉하여 양국한 FTA 출범에 필요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며 "양국간 FTA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 의원은 "이는 대미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원칙 및 기조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며 "그렇다보니 한미재계의 요구와 미국 부시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말 이후 한미재계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구와 압력을 받고서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FTA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사실상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가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한미재계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므로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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