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부정평가 62%, 급속 확산
    2006년 07월 13일 1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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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 미사일 실험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고조가 남북간 평화번영이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절반에 달하는 국민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대북정책에서의 강경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소장 김헌태)는 13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긍정평가’는 32%로 ‘부정평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이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48.1%, ‘부정평가’ 34.1%를 보였었다. 이 연구소가 실시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는 "참여정부의 정책 중 대북정책 분야는 타 분야 보다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절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책운용능력이 현저히 약화된데다,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10명 가운에 약 9명은 일부 혹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은 필요하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29.8%에 달했다.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연구소는 "’일부 수정’과 ‘계속 유지’ 여론을 합친 여론은 68.9%로 국민들의 상당수가 대북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현재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대북지원 중단 등 경제적 제재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50.4%)이 ‘제재보다 설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44.8%)보다 많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주 전(14.1%)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17.7%) 여전히 10%대의 약세국면을 이어갔다.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44%로 2주 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고, 열린우리당은 17.2%로 5.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노동당도 1.5%포인트 상승한 8.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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