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제로' 아니라
    정규직 전환율 '제로'인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소속 3개 산별연맹 청와대 앞 공동농성
        2019년 06월 10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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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청와대 앞 공동농성을 시작했다. 국립대병원의 현재 정규직 전환률은 0%다.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등 민주노총 소속 3개 산별연맹 노조(이하 노조)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청와대 앞 공동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사진=곽노충

    이들은 “국립대병원에서 청소, 주차, 시설, 식당, 경비 등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농성장 곳곳에 빼곡하게 붙여나갈 것”이라며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갑질과 횡포, 착취와 탄압, 노동권과 인권 유린의 실상을 낱낱이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4월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만료 시점인 6월 내 정규직 전환 완료를 요구했다. 5월엔 국립개병원 8개 동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1차 공동파업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병원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중교섭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 사측은 눈치보기, 시간끌기, 선타결 가로막기, 자회사 추진 꼼수 부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청와대 앞까지 내몬 것은 국립대병원 사측”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률은 0%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계약도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은 파견·용역 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약 연장을 남용하지 말고 계약만료 시점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이 정부정책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연장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업체 측이 파견·용역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계약이 더 연장될 것을 예상한 용역업체들이 일부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회사 전환이 되면 업체 사장인 자신이 자회사 대표로 자신이 들어갈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지연으로 인한 계약연장이 거듭될수록 업체 측의 갑질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우려다.

    한 국립대병원 미화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통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를 듣는 순간 한줄기 빛을 본듯한 희망으로 가슴 설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도 하셨습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만들겠다고 인천공항에서 약속도 하셨죠.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원들, 정규직 전환율이 제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님이 한 약속이니 대통령님이 완결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고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관할부처의 수장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개 산별연맹은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이 지연될 경우 오는 26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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