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시작으로 국회 파행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이 힘겨루기에만 매몰돼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탓을 자유한국당에만 돌리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네 탓, 내 탓만 하는 거대양당
민주당 “‘패트 철회’ 경직된 입장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꽉 막힌 국회 상황 원인은 청와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째”라며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에도 황교안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만을 반복했다.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국회 정상화에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 ‘황교안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 물러서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국회 복귀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경제위기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 역시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 복귀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을 ‘불충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추념사로 정치 갈등만 부추겨놓고 북유럽 순방 전 국회 탓을 하고 떠났다”며 “지금 누구 때문에 국회가 막혀있고, 여야의 원만한 대화가 풀리지 않느냐”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여야3당, 거대양당 강력 비판
민주당의 ‘자유한국당 바라기’…
“민주당 지도부, 국회 소집 원하는 개별 의원에 눈치”?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두 달째 이어지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 거대양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 중인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300명 의원에게 국회 소집을 위한 친전을 돌린 정의당은 민주당이 국회 소집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상반기만 보면 국회가 없어도 대한민국은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피해 보는 국민이 강원도 산불 피해자를 포함해서 전국에 원성이 차고 넘친다”며 “민주평화당이 당론 입법으로 국회의원 소환제 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외부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세계 경제 침체 가속화, 내부로는 마이너스 성장, 사상 최악의 경제난이 대두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영수회담 방식이나 합의문 문구를 가지고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던 임진왜란 당시 당파싸움과 다를 바 없다. 국회 예산과 국민소환제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를 상징하는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치욕을 겪지 않도록 두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만 매몰된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식적인 협상안을 갖고 나올 대상인지 살피길 바란다”며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듣기만 해도 넌더리나는 ‘협치’인지 자문해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문구 밀고 당기기가 국회 정상화의 결정적 조건이냐”며 “‘자유한국당 바라기’는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여야4당이 함께 한 합의를 거래물로 삼아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 등 정의당은 5.18 망언 발언을 한 의원 3인을 제외한 국회의원 300명에게 국회 소집을 위한 친전을 돌렸다. 그러나 여기에 동의한 의원은 서른 명 정도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일주일을 노력해서 받은 서명이었지만, 의원 1/4 동의라는 국회 소집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민주당의 경우, 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눈치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독자 소집요구 가능성 운운하지 말고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 주길 바란다. 6월 임시회를 당장이라도 열고 싶은 소신 있는 의원님들이 많다”며 “개별의원들이 뜻을 모아 우선 소집요구서라도 제출하면 오히려 협상에 힘이 도움이 되고 길을 뚫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리한 힘겨루기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린다”며 “지금 양당의 태도를 보면 6월 임시국회마저도 파행을 불사할 기세인데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