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미국에 대북 금융제재 해제 요구
        2006년 07월 12일 06: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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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이 벌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를 듣기 위해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짐을 안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려다 중국측의 요청으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결과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돌아간 힐 차관보는 12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뒤,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는지가 매우 불확실하다며 미사일 위기를 타개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시험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전하고 “중국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북한을 빼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양자대화는 선택지가 아니며 6자회담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양자간 접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북한은 종종 세계에서 혼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힐 차관보는 이날 중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힐 차관보는 이날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어제(11일) 밤에서야 중국과 북한 사이의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다“고 전하고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우다웨이 부부장과 북한측과의 첫번째 만남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리자오싱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힐 차관보가 한 발언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11일 접촉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북미간 양자회담과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힐 차관보의 이날 발언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힐 차관보는 리자오싱 외교부장을 만나기 전에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불러들이기 위해 금융제재를 완화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고 회담 후에는 미국이 북·미 양자간 접촉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을 늦추면서까지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려던 중국의 설득은 일단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측 대표단의 방북 후 11일 첫 접촉을 가진 우다웨이 부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12일 다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양보하길 바란다고 중국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제제를 양보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 난관을 영원히 끌고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제재 해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의 이날 발언은 북한에 대한 설득이 난항을 겪자 미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이거나, 혹은 중재과정에서 금융제재 해제 카드를 내밀었으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다시 모여 현재까지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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