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근무수당,
    제대로 지급 병원 13% 불과
        2019년 06월 04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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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어 병원 노동자들이 빈번하게 ‘공짜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4월 두 달간 44개 병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30분 이후부터와 1시간 이후부터 지급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곳은 6곳(13.65%)에 불과했고, 5분이나 10분 단위로 지급하는 곳도 각각 1곳밖에 없었다. 30분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40분(1곳), 45분(1곳), 1시간(9곳)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후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곳(1곳)도 있었다.

    심지어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동의를 받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정하지 않는 곳(2곳),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1곳)도 있었다.

    어떤 병원은 통상근무자에게는 초과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병동 3교대 근무자 중 낮번(오전7시~오후3시 근무)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불가, 저녁번(오후3시~오후 11시)에는 초과시간만큼 청구, 밤번(오후11시~오전7시)에는 기본 1시간 인정 등 근무형태별·근무조별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기준도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절반 이상이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병원 중 63.63%(28곳)은 아예 기록 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기록장치가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2곳), 출퇴근 펀치(1곳), 지문인식기(5곳), 지정맥 인식기(1곳), 직원카드(4곳), 관리자 관리(1곳) 등이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제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며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조차 없어 공짜노동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2018년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도사업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점검대상 50개 병원 중 근로시간 위반 7곳(14%), 연장근로 위반 14곳(28%), 휴게시간 위반 21곳(42%)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노조는 병원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 장치 마련 ▲이에 근거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교육, 회의, 행사 등을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에 진행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노사합의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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