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추진 사과?
    이인영 "수용 불가 요구"
    “자유당과 합의 어려우면, 정상화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 소집 검토”
        2019년 06월 04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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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선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추진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사 표시로도 간주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패스트트랙 추진 사과, 철회가 아닌 선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절충을 시도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사과할 수 없을 때 그 중간의 표현들로 유감 등의 표현이 있다. 중간 지점을 찾아서 서로에게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들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의 표현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자유한국당이 돌연 패스트트랙 전면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자유한국당과 절충하고 타협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런 강경한 입장인 분들도 굉장히 많다”며 “그러나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양보하고 절충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백기투항을 요구한 적이 처음부터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누명 비슷한 것을 씌우면서 정작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민주당에 ‘백지 사과해라, 백지 철회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사과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이야기”라며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4당 공조를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철회 역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등의 과정에서 양당이 상호 고소, 고발한 건을 취하하는 것과 관련해선 “고소, 고발의 취하 문제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영역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철회할 경우)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정치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의 추진 과정에서 정치 문화를 개선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이야기 될 문제”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로 고소가 이루어져서 서로에 대한 맞고소를 푸는 과정이라면 해볼 수 있지만 선진화법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단독 국회 소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국회법의 정신을 준수하려고 한다. 최선은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국회를 여는 것에 동의하는 이런 정당들만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끝까지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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