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안보의 실현은
    미국의 야심을 관리하는 데 달려있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윈-윈과 공동 이익 모색, 중국의 확고한 외교적 사고방식
        2019년 06월 03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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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중미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마침 아시아안보회의가 6월1일부터 싱가포르에서개최중이다. 본 환구시보 사설은 그에 앞서 미국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경계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작년 샹그릴라 대화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환구시보 사설>

    2019-05-31 14:56 (현지시각)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주)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웨이펑허 중국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이 모두 참석해 더욱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 국방장관이 8년 만에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것은 다른 측과 안보 문제에 대한 소통을 늘리겠다는 베이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미 관계가 긴장됨에 따라 지역의 미래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중미가 앞으로 서로 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동아시아는 물론 더욱 광범위한 지역정세의 성격을 결정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존재는 기본적인 현실이다. 문제는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전략적 경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증강시키는 최대의 원천이 됐다.

    동아시아의 가장 주요한 분쟁지역은 남해(남중국해-주)인데, (당사자들 간) ‘남해 행위준칙’ 협상이 추진되면서 섬·암초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과 기타 환남해권 국가들이 해상분쟁을 잘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우호협력 분위기가 영토 분쟁을 압도하는 가운데 이 지역 국가 관계의 주요한 의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각종 도발 책동에 주력 중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혼란스럽고 분쟁으로 휩싸인 남중국해이다.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에 대항함으로써 기꺼이 미국의 지정학적 지렛대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게끔 만들고 싶어 한다.

    동아시아의 또 다른 초점은 대만해협이다. 대만 민진당의 급진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호응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중국 본토를 도발하는 하수인이 되어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시한다. 그것은 미국의 중국 억제라는 전략적 야심에 가장 큰 공간감을 부여하는데, 역내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개념에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충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인도 등은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몸 가치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미국 측이 중시하는 관건적 부분에 있어선 그것이 해석하는 대로 내버려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우방인 일본은 미·일 동맹의 강화와 대 중국 관계 개선을 동시에 중시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중미 간에 모종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미국이 마음대로 조종하던 것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한 이후 미국은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드넓은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이나 통일전선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하지만 정작 이 전략을 실시하는 데 핵심 위치에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각종 불화와 반목에 직면했다. 중국과 이 지역 전체의 우호협력 관계는 발전·공고해지고 있으며, 우리와 관련국 간의 불일치에 대한 관리통제는 시간이 갈수록 솔직하고 효과적인 것이 되어 이곳에서 제멋대로 제로섬 싸움을 퍼뜨리려는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지역 전체의 평화와 발전의 주류적 분위기 속에서 주변화 된 슈퍼 군사역량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이 어떤 출중한 수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중국은 확실히 팽창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협력의 확대로 중국의 국익을 늘리고 윈-윈과 공동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확고한 외교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 주었던 것이다. 사람은 지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 미국의 각종 흑색선전을 이겨내고 점차 아시아 각국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국제관계는 복잡다단하다. 미국이 강력한 변수로 아시아를 휘저어 댐으로써, 원래 간단했던 일들이 변형되어 역내 국가들의 국익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들은 마땅히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 미국의 부추김을 받아 서로 간에 각종 대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정학적 게임에 누구도 너무 깊이 빠져 들어서는 안 되며,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역시도 아시아의 분쟁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중국을 억제하려는 극단적 행동을 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이 이 지역에 주는 불안감이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시아가 갈수록 강한 경계를 하기에, 미국은 스스로 잘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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