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국회 정상화 여부
    민주-자유, 계속 평행선
    자유, 3대 전제···민주 '의지 없는 것'
        2019년 05월 31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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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검토를 공언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수에도,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철회와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6월 국회도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또는 단독 소집 등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상 짝수 달은 임시국회를 의무적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30일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회에는 재난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한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과 수많은 민생 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의 태업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고 개회 즉시 추경안과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6월 국회까지 열리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총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며 “이번 국회를 잘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 내놓은 법안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국회정상화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연다는 이야기는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해선 안 된다. 정치에서 백기투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3가지의 조건으로 ‘여당의 대국민 사과’, ‘선거법 문제는 패스트트랙처럼 일방적 처리 않고 합의 처리한다’, ‘1대1 영수회담’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영수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서 정국 현안의 큰 가닥을 잡은 후에 5당 대표들과 이야기하면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 사과 등의 선결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 국회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그게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한다”며 “정당 간에 협상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내거는 거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 땐 명분만 찾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4당이 같이 했다. 나머지 정당이 동의해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패스트트랙 추진)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라는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사과하면 앞으로 국회는 맨날 동물국회가 되고,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이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그 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거다. 논의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주장하면 된다”며 “백기투항 하라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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