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산안법 하위법령 제대로 개정
    "말로만 산업재해 절반 줄이기 이제 그만!"
        2019년 05월 30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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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세칙 개정안은 그래도 진일보한 산안법 개정안의 내용마저도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업주 단체의 저항으로 반의 반쪽으로 입법 예고됐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말로만 산업재해 절반 줄이기 그만하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제대로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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