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전략으로 미국 고립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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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7월 12일 07: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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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바둑에 문외한이고 오래 동안 국외에 살다 보니 바둑 둘 상대도 없으려니와 바둑이란 말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이 살아왔다. 아무리 바둑알을 잡은 지 오래 됐다지만 ‘선수(先手)‘라는 바둑용어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바둑에서 ‘선수’란 공격적인 수를 둔다는 의미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하게끔 만든다. 선수를 둔 자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갈팡질팡하는 자보다는 여유를 부리기 마련이다.

    북한의 ‘선공격 후협상’ 전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둑판에서 본다면 일종의 선수를 던진 셈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보여준 남한을 비롯한 일본이나 미국의 모습은 수세에 내몰린 형국이었다. 남한 주식시장의 주가도 일시적으로 곤두박질쳤고 아시아의 주식시장까지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북한의 선수가 성공한 듯 보였다.

    "물리적인 공격만이 저들(팔레스타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이스라엘의 전 수상 샤론이 말한 적 있다.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니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 협상을 한다는 ‘선공격 후협상’의 전술이다.

    현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전술도 같은 맥락이다.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핵무기나 미사일은 모두 미국을 상대로 한 전시용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을 타격할 의도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다. 미사일을 발사해놓고서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의 극단적 자기모순의 전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체제의 안전보장’을 받아내는 일이다.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보장 받기 원한다는 무언의 시위가 미사일 발사에 담겨진 진정한 뜻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잠시 진전이 있었던 미국과의 협상은 부시 행정부로 바뀐 뒤에는 ‘악의 축’으로 내몰리면서 중단돼버렸다. 이후 북한은 부시 정부에 꾸준히 일대일 단독회담을 요구해왔다.

    사실 북한이 6자회담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유도 미국과의 단독회담 요구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6자회담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북한에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야 겨우 6자회담으로 복귀하라는 말밖에는 없다. 어쨌든 ‘반미의 선봉’을 자처한다는 북한이 ‘철천지 원쑤’인 미국을 상대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모습은 극단적인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준다.

    반면에 미국의 부시정권은 북한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일종의 게임을 즐겨왔다. ‘탈북자들의 미국행 수용’이라는 정책을 통해 부시정권은 전쟁광으로 도배된 이미지를 억압받는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미지로의 개선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발사는 미국 자체 내의 군비증강을 위해서도 봉사해왔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은 미국정부가 미국의회를 상대로 군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명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국내용으로는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포정치의 좋은 빌미로도 사용된 것이 사실이다.

    미국, 환호하지 않을 수 없어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미국이 남한이나 일본에 무기를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왔다. 당연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미국은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겉으로는 심각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를 지르면서 반길 것이 분명하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에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침공을 제어할만한 현실적인 힘의 균형이 한반도에서 깨뜨려진 상태이다.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한다 할지라도 냉전시대 때와는 달리 그 무게가 한층 줄어든 상태여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휴전선 이남에서는 경제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남한이 끊임없이 개방을 요구해오고 있고 이와 맞물려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대거 넘어가는 상황은 북한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 상황에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이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사용해온 군사적 시위의 방법은 미국을 세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약화시키기보다는 미국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해왔다. 더욱이 CNN과 BBC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군대의 무력시위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장면들로 북한의 호전적인 이미지를 전세계에 심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들이다. 언론매체에서 보듯이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북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 국가 이미지 완전 상실

    한없이 추락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은 지금까지의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서 승부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확대될 때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군사대국 미국의 그림자는 걷혀질 것이지만 군사적 시위를 통한 긴장의 수위를 높일 때마다 미국의 그림자는 짙어질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당국자들 간에는 이미 수 많은 회담과 선언이 교환됐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6.15선언조차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휴지조각으로 버려진 듯이 보인다. 이미 30년 이상을 통일회담을 한답시고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면 남북한 당국자들의 회담은 단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쇼를 한 셈이다.

    진정한 평화통일의 의지가 없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회담으로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남북한 당국자들의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통일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족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지만 "우리민족끼리" 해야 한다는 발상까지도 과감히 접고서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중립국의 중재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합의되고 실현돼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바다 상황을 막을 수만 있다면 모든 가능한 방법은 고려되고 실행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 전세계인의 바람

    현재의 위기는 남북통일의 극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남북한을 통틀어 온 민족은 여전히 통일을 평생의 소원으로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또 다른 필연적 이유가 있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을 해소할 유일한 해결책은 평화적인 남북통일밖에는 없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전세계인들도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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