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자살기도율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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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7월 11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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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에 서울시 인수위원회 활동도 종료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가장 규모도 컸고, 정말로 인수위원회다운 인수위원회 활동이 벌어진 곳은 부안의 경우이다.

규모도 컸지만, 민주당 후보를 군민후보로 지지하며 방폐장으로 상처를 얻은 이 지역에 새로운 화합의 출발을 만다는 사명이 부안군 인수위원회에게 있었다. 규모도 컸고, 다양한 경로로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들을 열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있는 의미 있는 인수위원회였다.

서울시의 인수위원회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무런 보고서나 체계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고, 경유차와 관련된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황급히 서울시의 방침과 다르다는 해명 하나만을 남기고 종료하였다.

최소한 내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50개의 뉴타운에서 단 한 개도 수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소한 절차법에 대한 새로운 수정 약속도 없었다.

서울시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곤란함을 큰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속도, 높이, 그리고 다양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명박의 서울시는 속도전이었다. 26개의 뉴타운이라고 하지만 크고 작은 재개발과 청계천 인근의 도심재개발 포함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이다. 물론 형태는 그렇지만 사실상 이명박의 뉴타운은 1개의 뉴타운과 기타 등등 나머지 25개로 나뉜다.

은평 뉴타운의 규모와 서울시 자금과 비교하면 사실 나머지 뉴타운은 군소 뉴타운이고, 수해 방지형 뉴타운처럼 정말 기상천외한 뉴타운도 있어서 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차피 이명박의 뉴타운도 모두 집행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명박 때에도 그랬는데, 차이점은 서울이라는 동일한 면적에 2배의 개발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세훈의 서울시는 이명박의 서울시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시 전체를 따지면 공사 밀도가 2배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높아지게 된다.

이명박이 물러서기 전에 열린우리당 바보들이 자살골인지도 모르고 뉴타운법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는 2배”라고 얘기한 오세훈이 욕심이 결합되었는데, 결국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생겨나지 않았다.

원래의 뉴타운도 그 자체로는 공영개발이다. 이명박의 뉴타운도 그렇다. 적절하게 공원도 만들고, 지역난방도 설치하고, 도서관도 설치하는 그런 것이 원래 이명박의 뉴타운이다. 다만 그 중에 사업자의 수익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두 개를 결국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오세훈의 뉴타운에서 새로 바뀌는 것은 없다. 다만 도시의 공사 밀도만 2배로 높아지고, 공사속도만 빨라지게 된다. 또 다른 기준은 높이다. 밀도와 관련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절대높이에 대한 기준 혹은 여기에 대한 권고안 같은 것과 행정지도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이명박은 무식했지만 약간의 자제력은 있었는데

지하수를 포함한 도시생태계에 대한 근본적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면에서 이명박의 서울시는 무식하기는 했지만 약간은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코카콜라 한 잔” 80년대의 이런 가사로 유명해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100층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염치를 이명박 서울시장도 가지고 있었다. 오세훈은 어떻게 할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난 잘 몰라요”라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명박이 넘겨준 서울시를 다음 시장에게 오세훈이 넘겨줄 때 어떻게 되어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울시 고등학생들의 자살 기도율이 무척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의 자살 기도율은 국제적으로는 건물높이의 함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강남구가 자살 기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다양성(industrial diversity)’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있다. 이명박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도시 파리에서 동네 구멍가게와 조그만 옷가게 혹은 치즈가게 같이 그야말로 도시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옛날부터 하던 가게들을 망하지 않게 하고 싶어 했었다.

‘구멍가게’도 ‘동네시장’도 먹고살자는 얘기-산업 다양성

패션과 문화 등 국가경쟁력 개념에서 그야말로 ‘도시자영업 특별대책’ 등 대형할인점과 프렌차이즈 식당 앞에서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도시 서민들이 먹고 사는 가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까르푸는 지하철 종점 앞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겨우 막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리더스 프라이스’와 같은 보다 소규모의 대형할인점이 밀고 들어오면서 파리도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식당이나 작은 유통가게들을 살려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산업 다양성’ 개념이다. 다양한 산업이 있으면 메카니즘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경제에는 좋다는 것이 기본 내용인데, 말은 복잡하지만 기본 정신은 ‘구멍가게’와 ‘동네 시장’도 자본 앞에서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세훈의 ‘서민 살리기’ 정신은 너무 천박하다. 큰 건물 빵빵 짓고, 집값 빵빵 올라가고, 경제 빵빵 살아나면 서민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는 50년 전의 케인즈 우파 이론에 이명박식 ‘땅값 올려주기’를 그대로 껴안고 서민들 손잡고서 마치 자신이 서민들의 보호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녔다.

강북도 강남처럼 집값 올려주겠다는 오세훈 가지고는

박정희 정신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데, 박정희도 집값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강북도 강남처럼 집값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오세훈의 서울시 정책에 ‘산업 다양성’ 같은 최근의 유럽 도시들의 고민은 전혀 없다.

   
▲ 선거운동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개발 상황을 설명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오세훈이 하겠다고 했던 자칭 ‘서민 살리기’ 정도는 지난 20년 동안 유럽 도시에서 거대한 유통자본 및 미국 자본과 맞서 싸우면서 다 해본 것인데, 도시경제를 빵빵하게 만들면 서민도 살아난다는 전략은 다 실패했다. 그래서 ‘산업 다양성’ 같은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냥 구멍가게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내버려둡시다.”라는 정신은 오세훈에게 전혀 없다. 물론 이명박도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오세훈이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오세훈은 시민단체를 내세워 자신의 전면 도시재개발과 땅값 올리기 정책을 ‘시민정책’으로 포장하는데 이명박보다는 능숙했다는 점이다.

정책의 철학과 기조는 같은데, 오세훈은 이명박보다 더 잘한다, 즉 더 빵빵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장식하는지에 대해서 이명박보다 한 수 위다. 4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집 없는 사람, 어린 아이 그리고 구멍가게 운영하는 도시 서민들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고생하게 되고, 4년 후에 사방에서 곡소리 나게 된다.

4년 후 사방에서 도시 서민 곡소리가 날 것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작은 토론’도 오세훈의 서울시 인수위원회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것 같다. 오세훈의 서울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 대저항’ 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셈이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결론적으로 이명박의 서울시보다 더 어둡다.

공간시스템과 경제시스템으로 구성된 서울시에서 오세훈이 얘기하는 ‘환경’은 자본이 불편하더라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입고 있는 허접한 레인 코트에 불과하다. 분홍 레인코트를 시민들이 걸치고 있다 해도 황사비가 죽죽 떨어지는 죽음의 도시가 ‘에코시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몇 가지 생태 측면만 검토하더라도 이명박의 서울시가 끔찍했다면 오세훈의 서울시는 절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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