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
    "같은 사고로 또 죽음 이어질까 두려워"
    산안법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산안법 개정 취지 못 담아
        2019년 05월 30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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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하위법령에 대해 “같은 사고로 또 죽음이 이어질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씨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정된 산안법과 하위법령엔) 우리 아들도, 구의역 김군도 들어있지 않다”며 “아들 용균이가 일했던 곳은 위험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도급 금지 대상에서 왜 제외를 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조차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이 하위법령은 김용균 씨와 구의역 참사 김 군이 일한 업종에서도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씨는 “법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을 해놔서 정말 불만이 크다”면서 “위험한 작업장은 모두 (도급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위험할 때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지 못하도록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처벌조항이 없다. (이런 하위법령으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용균이가 죽고 난 후에도 50명 이상이 또 죽어나갔다”며 “대통령께서도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얘기했는데 (개정된 산안법과 하위법령이)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게끔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 왜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며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나라는 오히려 방관하고 있고 그게 당연시 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왜 국가에 의해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산재사망·사회적참사 유가족들은 ‘다시는’이라는 모임을 꾸렸다. 김 씨는 “다시는 억울한 죽음으로 사람이 죽지 않게끔 만든 조직”이라며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거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서 국민 누구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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