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 및 2020 총선의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제·산업정책에 있어선 ‘근시안적’, ‘퇴행적’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노동정책도 집권 초기를 지나며 상당 수준 개혁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샌드위치 현상’, 인건비 낮춰 경쟁력 높인다?
“보수정부의 경제정책과 다르지 않아”

노동정책보단 경제정책에 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 없이 손쉬운 단기처방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내놓는 중국에도 뒤처지고, 고품질 제품을 내놓는 등 새로운 혁신경쟁을 하는 선진국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샌드위치 현상에 내몰려 있다”며 “이는 한국 제조업의 근본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경제성장으로 신흥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어떤 방안으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로 회귀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경제 문제는 박정희 개발 체제 한계”라며 “바뀌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곪아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 해결할 의지 없어 보인다. 집권 2년차 경제정책은 보수정부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 보단, 손쉬운 해결방안을 찾는 데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샌드위치 현상’이 고부가가치와 제조업의 진화 단절로 일어났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진단이다. 산업고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를 가격경쟁에서 밀어낸 것처럼 앞서 일본과 독일, 북유럽 국가들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이들 나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를 극복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광주형 일자리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조선업 독점이 단기적으론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며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요 독점화로 인해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가 심화될 수 있고, 이는 기자재 산업 고도화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정책이자,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박 교수는 “(중국 등 신흥국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으니 인건비를 낮춰서 가격경쟁력 유지하자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라며 “제조업의 위기가 과연 가격경쟁력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과거 80년대 수준으로 임금을 돌려놓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업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극복해야지 인건비 낮추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도 “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아서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오판”이라며 “노동자 임금을 반으로 삭감해서 기업수익성을 높이고 수출경쟁력 높이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1만5천달러로 낮추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진=유하라

노사 상생모델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이미 성장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부품소재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정부연구기관의 특수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간에 기술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를 내년 총선 의제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연대가 필요하다”며 “개혁연대를 통한 재벌개혁과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최고임금제 도입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종합적 계획이나 전략은 미흡했어도 정부가 적어도 첫해는 일자리 등 노동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총선 후부터 전반적으로 후퇴해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현상의 유지관리를 선택한 것 같다. 이런 관점은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층 확대보단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계층의 임금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10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저임금 계층에서 임금인상률이 높게 나왔다. 인상률은 높지만 워낙 임금 수준이 낮아서 액수 환산하니 7.2조원 정도다. 이는 임금총액의 1% 미만”이라며 “이 정도론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 소득재분배, 경제민주화, 초기업 단체교섭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투쟁영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원청 대기업이 중소영세업체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업체의 부담을 원청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특박사히 내년 총선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임금격차를 축소하려면 밑에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위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