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일, 대북 선제공격론 관련 긴급 회동"
    2006년 07월 11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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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대북 선제공력론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논평을 쏟아냈고, 당청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긴급 현안 모임을 갖기로 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당직자 월례조회 인사말에서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장관이 북한 선제공격을 거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고민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일본 정부가 북한 강경파를 자극해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듯이 무력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일본 정부, 특히 일부 강경파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의원도 이날 개인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선제공격론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일본이 초안을 작성해 추진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이 향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처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준비 중인 결의안은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이 장의 제42조는 경제 및 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가 불충분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함의하는 바는 대북 선제공격론을 퍼뜨리고 있는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의 속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저들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국제적 명분 만들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 지도부와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청와대를 방문, 만찬을 겸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최근 현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에서는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론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변인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단일하고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근태 의장을 비롯,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계안 의장 비서실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등 당 지도부 6명과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 당 소속 통외통위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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