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7명이 해직된 교육 대학살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가 결의하고 결행했던 전교조 결성의 무게를 깨달았다. 교육은 가치 중립의 영역이 아니었다. 다양한 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한 쟁투를 벌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교조 30주년 기념사)

박근혜 정부 당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전교조는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30년간 전교조를 지지해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이부영·정진화·김정훈·변성호 등 전교조 역대 위원장들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과 이수호 전태일 기념관장,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신병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 사진전시회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안과 아동·청소년 건강권 확보 등 새로운 교육의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는 전교조 관련 수기, 영상, 마스코트, 글씨체 등에 관한 공모전도 진행했다. 공모전 당선자는 이날 기념식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위는 1989년 전교조 결성 보고대회 아래는 2019년 30주년 전교조 전국교사대회

전교조는 권정오 위원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 명의로 낸 30주년 기념사에서 “1989년 결성 당시, 그 엄혹했던 탄압만큼이나 전교조에 평화로운 시간은 단 하루도 허락되지 않았다”며 “전교조는 지난 30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것은 전교조가 평화를 얻기 위해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을 단 하루도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전교조는 쉼 없이 투쟁하고 전진해 왔다. 돌이켜 보건대 전교조를 지키고 성장시킨 것은 전교조에 대한 한없이 뜨거웠던 사랑과 희생이었다”며 “서른 살 전교조로 키워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결성 서른 돌을 맞는 전교조는 그 어떤 권력의 지배와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 참세상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며 “법외노조의 굴레를 넘어 새로운 교육의 미래,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전교조 6만 조합원이 하나의 대오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약속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 후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직권취소를 미루고 있다. 사실상 공약 파기인 셈이다.

“정말 오랫동안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왔다.
이젠 정말 이 정부가 촛불혁명정신 계승한 정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국회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풀겠다는 말은 사실상 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정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지금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9명의 해고자로 인해 6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7년째 다투고 있다. 교원노조로서 학교의 혁신과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데 법외노조 문제 때문에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런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6월 ILO 100주년 총회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핵심협약 ‘선비준·후입법’이 아닌, 비준과 입법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고집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정말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이제는 정말로 이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맞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내일부터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 전교조 1만 명의 비상총회를 개최한 후, 오는 6월 12일 전국의 학교 대표자와 조합원이 참여하는 교사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수차례 밝혔듯이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에 진정성이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같은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교육민주화동지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약속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 3년째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절한 요구와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는 아직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재집권을 향한 욕망에 갇혀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의지를 꺾었음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헛된 기대와 지지를 접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