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삼성에 의한,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범국본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
        2019년 05월 27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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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놓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충북 오송에서 개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4조 원 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건강보험공단 등 질병정보 민간기업에 개방 ▲병원 빅데이터 구축 예산 지원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여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겨냥해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전략은 내용적으로도 바이오산업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적 완결판”이라며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범국본은 “삼성 등 대기업과 산업자본의 영향력 하에 의료민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위협적인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과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처리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보사 사태에도 정부는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련 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인보사 사태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3,700여 명 환자들의 고통을 뒷전으로 한 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냐”며 “식약처가 산업계의 민원 해결사 역할만을 고집하고 정부의 허가심사 규제완화가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이 삼성의 보건의료산업화 구상을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범국본은 “삼성은 이미 2010년에 이건희 회장이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 분야를 지목했고,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정부 측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그대로 반영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바이오업계가 구상하는 산업 육성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듯이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인보사 사태와 같이 가짜약과 가짜기술을 키우고 이를 인지조차 못해 온 후진적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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