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웨이 등 기업 압박으로
    중국을 협박할 수 있다 생각 마라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잘못된 시간에 상대를 잘못 고른 싸움
        2019년 05월 27일 0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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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중미 무역전은 미국 측이 잘못된 시간에 상대를 잘못 고른 싸움이다. 미국이 화웨이나 다른 중국 기업들을 볼모로 삼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모두 헛일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환구시보 사설>

    2019-05-22 14:40 (현지시각)

    21일 미 언론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리스트에 포함시키기 위해 몇 달간 논의해 왔지만,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망칠까 보아 계획을 보류했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 측은 발 빠른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여러 미국 회사들이 영향을 받게 되자, 미 상무부는 90일간 부분적인 면제조치를 취하였다. 일부 (강경파) 미국 관리들은 백악관이 중국과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또다시 화웨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은 화웨이에 대해 장기적인 적대감과 단기적 책략을 모두 지니고 있다. 장기적 적대감은 중국 기업이 5G 네트워크 기술을 선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화웨이의 발전을 짓누르는 것이다. 단기적 책략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삼아 원칙의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중국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미국의 우익정치 엘리트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이 중요한 선도 기술을 리드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설령 유럽 혹은 일본 기업이 5G 기술의 리더로 나설지라도 그들은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려 할 것이다. 화웨이 CEO인 런정페이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선 화웨이가 언젠가는 미국과 ‘정상’에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것임을 이미 예견했었다고 밝혔다. 미국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만연하는 패권적 사고와의 극렬 교전은 화웨이의 숙명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세계 통신기술 분야 부동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화웨이는 반드시 미국의 국가적 힘의 우세가 만들어 내는 하나하나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야만 한다. 런정페이의 화요일 언론 담화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는 화웨이의 전 세계적 업무를 방해하려는 미국 정부를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사태는 화웨이가 ‘정상’으로 가는 험난한 환경을 일찌감치 대비해 왔으며, 줄곧 미국 정부의 거래중단 조치가 내려질 날만을 기다려 왔음을 말해준다.

    화웨이를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삼으려는 시도는 더욱 효과적이지 않다. 미국이 화웨이의 의지조차 꺾지 못하면서 어찌 중국을 겁내게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한 국가이며 대국이므로 변통의 여지가 일개 회사보다 훨씬 더 크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위협을 경시할 훨씬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제재 명단에 올린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일부 내용에 대해 90일간 시행 보류를 서둘러 선언했다. 중국인들은 이것이 실제 거래중단 조치를 집행할 경우 관련 미국 회사들이 손해를 보고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같은 보류 조치가 내려진 후 미국 주식시장은 실제 반응을 보이며 올랐다. 미국시장은 지금 초조하게 중미 무역관계에 관한 미약하더라도 긍정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측은 겉으로는 위세를 부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꿰뚫고 있다.

    무역전은 미국에게 있어 적을 1000명 죽이면 스스로는 800명이 손상을 당하는 싸움이다. 이러한 상식적 규칙은 필히 미국의 일부 정치인을 압박하여 관세 부과가 미국경제 번영을 촉진시킨다는 허풍을 떨도록 만든다. 무역전쟁에 대응하면서 중국 사회는 갈수록 경험을 쌓고 여유로워지고 있다. 중화민족이 그간 겪어온 각종 역사적 도전 기억이 점차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지금 외부 충격에 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과 국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임을 발견한다. 미국 정부가 치켜든 협박과 극한의 압박은 중국인이 보기엔 이런 대 역사적 사건의 명단에 넣기조차 미흡한 것들이다.

    미국 측의 대중(對中) 행보를 ‘패권정치’라 해야 할지 ‘간상배 정치’라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개괄하자면 그것들은 매우 대범치 못하며, 바른 길이 아닌 요사스런 술책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술수에 함께 놀아나는 것은 스스로를 어지럽히는 것임을 중국인들은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자기 일만 잘해 나가면 된다고 특별히 강조해 왔다. 이는 중압감에 따른 자기 위안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린 복잡한 싸움에 대한 중국인들의 근본적인 총결산이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또 워싱턴이 드론을 생산하는 DJI(중국명 ‘大疆创新’-주)와 생산현장 CCTV를 생산하는 하이캉웨이스(HIK VISION) 등 다른 중국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 측이 이런 메시지를 유포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력을 진일보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관세 위협도 소용없고 몇몇 중국 회사에 대한 위협 역시 미국 측이 바라는 ‘핵폭탄급 충격파’를 형성하지 못한다. 중미 무역전은 미국 측이 잘못된 시간에 상대를 잘못 고른 싸움이다. 이 때문에 전략적 오류를 득점 포인트로 바꾸려는 어떤 카드도 이런 요술봉이 될 수 없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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