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미관계,
하노이 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
"미국 태도, 합의는 일괄적, 이행은 동시적·병행적 하자는 것"
    2019년 05월 27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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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동시적·병행적’ 진전을 언급한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 상태는 하노이 회담을 하기 전 스티븐 비건이 1월 30일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설했던 상태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대화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에,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 대한 언론의 서면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수립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미국은 이와 같은 목표들을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2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행에 있어서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자는 얘기”라며 “하노이에서 북한한테 전달해 줬던 빅딜(Big deal)에서는 (미국이) 상당한 정도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북한의 동시적·병행적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처음부터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최종 상태를 먼저 정해놓고 이행하는 데서는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최종 상태에 대해서 먼저 신고를 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상황 진전에 따라 비핵화 수준에 대한 결정권을 북한이 가지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볼턴이 일본에 미리 가서 아베를 잘 부추겨 아베로 하여금 트럼프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전략을) 바로 알아채고 ‘별거 아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회담의 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둘이 엇박자를 내는 게 짜고 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볼턴은 지금 다른 줄을 선 것 같다”며 “미국 의회 주류 보수가 트럼프의 북핵 협상을 사사건건 감시감독을 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것 같다. 그쪽에 줄을 서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무기다’,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북한이 좀 더 굽히고 나오길 기다리면 북한은 미사일을 또 쏠 거다. 그러면 트럼프가 곤란해진다”며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움직여줘야 한다. 국무부 대변인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조치까지는 언급했으니까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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