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되면 어떻게 될까', "모른다" 72%
        2006년 07월 11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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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한미FTA협정이 장차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한미FTA 협상에 앞서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길리서치 연구소는 10일 발표한 ‘한길리뷰 창간 8주년 기념 전국민 사회 현안 여론조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FTA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미치는 산업, 금융, 농업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3%에 불과했다. 59.9%의 응답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고, 협상 진행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도 12.8%였다.

    이에 따라 협상 시한을 늦춰서라도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미FTA협상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 ‘향후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0%에 달했다. 이는 같은 연구소의 지난달 조사치(76.9%)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적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8.2%(매우 부정 영향:13.4%+다소 부정 영향:34.8%)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30.8%(매우 긍정 영향:4.9%+다소 긍정 영향:25.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많지 않은 정보에도 조사자들이 이 같은 답한 것은 한미FTA 반대논리는 구체적인데 반해 한미FTA 추진 논리는 막연하다는 세간의 평가와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핵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먼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 있어서는, 고립을 자초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55%)는 의견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미국의 책임(34.5%)이라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현재의 긴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응답(53.5%)이 ‘미국의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응답(40.4%)보다 높았다. 또 현재 조성되고 있는 긴장국면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60.7%)이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흥미롭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6.2%로 지난 3월 이후 4개월만에 선두로 복귀했고, 5.31 지방선거 이후 지지도가 급상승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는 전달보다 4.6%포인트 떨어진 22.5%를 기록, 선거 승리의 효과가 한 달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7-8일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3.1%P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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