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홍익표 "면책특권 안 돼"
김재경 "큰 이익 위해 공개할 수도"
    2019년 05월 24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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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통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강효상 의원이 (고교 후배인) K 모 외교관을 배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조사 중인데 이 외교관이 (기밀 유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감찰 과정에서 K 외교관이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K 외교관이 3급 비밀인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열람한 것, 강효상 의원에게 발설한 것, 강효상 의원이 이를 공표한 것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홍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에 대해 “(기밀을)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의정 활동 내, 즉 의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부여받는 것이지 이번 건은 면책 특권상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익 제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위법 행위가 있을 때, 부정이나 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낼 때 공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폭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저자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고압적 외교를 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프레임”이라며 “양 정상이 통화에서 ‘한국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잠시라도 들르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굴욕 외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통화에 기밀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 얘기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라며 “아무 내용도 아닌 것을 공개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문제를 삼는 거다. 아무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불법 행위나 비리가 없는데 공개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하루 이틀 만에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요한 대화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다른 국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으니 말을 삼가지만 그 나라에선 한국 외교에 평가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의원이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저자세의 외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북한을 의식하니까 결국은 미국한테도 ‘한국에 와주십시오’라고 사정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은 당당하지 못하다. 결국은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며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가자는 관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 제보라는 주장이) 약간 무리가 있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내부의 문제를 더 큰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관례가 있다”며 “이 문제도 묻어두고 넘어가기보다는 공개를 해서 더 큰 이익이 된다면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의 신뢰 훼손 비판에 대해선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미국 측에서 ‘앞으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별로 신뢰를 잃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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