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 검토
        2006년 07월 10일 05: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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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10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독자적으로 군사공격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아베 장관은 “공격을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다면 유도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자위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관점이 있다”며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아베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일본의 평화헌법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우파진영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거듭해왔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베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결의안이 그것을 표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안보리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익명의 중국 외교소식통의 입을 빌어 보도했다. 러시아는 기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소 다로 일본 외상으로부터 나왔다.

    한편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북한 방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 우호협력조약 체결 45주년에 맞춰 후이량위 부총리의 5일간 북한 방문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관심은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부부장에 쏠려있다.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미국도 중국 대표단의 방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을 방문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0일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힐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기로 할 경우 차기 회담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 논의를 9개월 동안 중단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신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일본에 있지, 뉴욕에서 협상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며 비껴갔다. 다만 “우리는 협력할 필요가 있고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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