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동안 가동하고, 원자로조종사 무면허자가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전을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해왔던 한수원은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된 특별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한빛1호기 사고는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한수원 등 찬핵 세력을 겨냥해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인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 정지시키고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에 특사경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사고는 지난 10일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발생했다.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되어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다. 10시 30분경부터 원자로의 열출력이 약 18%까지 급증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할 시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12시간을 더 가동하고 저녁 10시 2분경이 돼서야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위반이다. 이 법은 한수원이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도 한수원 수동정지는 당일 파견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 후 원자로를 멈추라고 지시하고서야 이뤄졌다. 한수원은 “열출력 제한치 초과 시 즉시 정지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 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84조는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다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 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빛 1호기와 한수원(방송화면)

“인재, 안전불감증···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한 점 많아”

일부 정치권에선 한빛1호기 사건이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21일 논평을 “한빛 1호기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무면허 직원이 제어봉 조작, 관리 감독도 없이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며 “철저히 인재였던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짚었다.

정의당은 “절차적으로는 안전규칙을 위반했다는 점, 원리에서는 시험 중 원자로 출력 통제불능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며 “한수원은 체르노빌과는 다르다고 해명하지만, 안전규칙조차도 모르고 있던 한수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안전규칙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한수원 자체의 큰 문제이며, 관리·감독기관인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우리는 더욱 단호하게 핵발전 자체와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우리는 체르노빌이 될 뻔 했다”며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고도 핵반응로의 출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났다. 체르노빌 사고가 오롯이 인재에 의한 것이었듯 이번 사건도 사업자인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과 무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르노빌 사고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 유출로 유출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초래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 물질을 누출시켜 엄청난 재앙을 발생시켰다”며 “바로 그런 재앙이 세계 최고의 안전을 스스로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한수원을 비롯한 찬핵 진영은 지금까지 탈핵진영이 주장하는 핵발전의 사고위험성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핵발전의 안전성을 강변해 왔으나,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핵발전소의 안전을 운에 기댈 수 없다”고 했다.

녹색당은 “열출력 급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과 더불어 철판부식과 수많은 구멍이 발견된 누더기 한빛핵발전소는 당장 조기 폐쇄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뻔뻔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