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지구전을 가장 두려워한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정치적 거품은 결국 꺼진다
        2019년 05월 20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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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중미 무역전이 겉으로는 확산일로를 걸으며 자칫 파국이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 사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자국민에 대한 기만 위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환구시보의 시각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민중을 기만함으로 강경정책을 유지하는 미국, 지구전을 가장 두려워해

    2019-05-17 01:06 (현지시각)

    중미 양국의 4월 경제 통계수치가 좋지 않다. 중국의 소매판매액 증가세가 줄고 공업 부가가치 증가세는 특히 많이 떨어졌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올해 무역전이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에 전반적으로 존재하기에, 한 달 동안의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는 사회적 심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도 4월에 소비부문과 제조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2분기 미국 경제 수치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보편적인 하향 조정을 이끌었다. 미국 측의 문제는 정부가 무역전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관세 수입이 미국에게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좋은 옵션이라고 허풍을 떨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수치 하락이 미국에 미칠 정치적 위험은 중국 쪽보다 높다.

    사실 중국 사회의 시국인식은 객관적이며 또한 정부 당국과 민간의 인식은 서로 호응한다. 개괄하자면, 우리는 모두 미국 측의 실력이 더 강하고 미국이 무역전의 강자임을 알고 있다. 더구나 중국에는 무역전이 가져올 악영향을 감추려 시도하는 어떤 세력도 없다.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차이 대부분은 학술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성분은 별로 없다.

    이와 함께 중국 사회가 국가경제의 밝은 전망에 자신감을 갖는 근거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함께 정부가 무역전쟁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의외의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사람들은 중국이 압력을 견뎌내면 미국도 견디기 힘들어 조만간 우리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상당히 객관성이 높다.

    우리가 보기에 미국 정부는 무엇이든 좋은 쪽으로만 말하고 있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중국이 양보하도록 압박하는 것이고, 또 관세의 상당 부분은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에도 그것이 중국 수출기업이 내는 것이라고 우긴다. 이는 국제무역의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 무역전이 상당 부분 기만책에 기초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조작으로 사기를 북돋고 거짓말로 국가를 단합시키려 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중-미 무역전 급의 커다란 도전에 대면할 수 있겠는가? 관세에 대한 상식적으로 잘못된 인식에 오만까지 더해져 섣불리 대중국 무역전을 시작한 후, 이미 한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일은 갈수록 커지고 되돌리기가 어렵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논리적 관성에 따라 나아가고 있다.

    만약 백악관이 지금 바로 공개적으로 무역전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영향이 갈수록 커질 것이며 무역전이 장기전으로 변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미국 사회가 피해를 감수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한다고 하자. 그리하여 미국 사회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호소에 부응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 무역전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미국 측은 허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텅 비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측의 (겉으로의) 강세는 마치 파티 하는 것처럼 가볍게 관세 싸움에 기댈 수 있다고 보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미국 사회가 실제로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아야 하며, 거기에다 관세전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러한 제약 조건이야말로 미국 측의 특수한 취약성을 결정짓는다.

    그러니 중국 측은 정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미국 측이 무역전을 벌이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소원대로 좀 벌여도 좋다. 중국 측의 요구는 높지 않다. 바로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고 중미 간 교섭에서의 평등원칙을 수호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강대국 사이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확실히 패권적이고 기대치가 높은 반면, 이를 위한 아무런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니 미국 측의 게임은 지속될 수가 없다. 여유 작작 껌을 씹으며 셔츠에 아무런 때도 묻히지 않은 채 다른 강대국을 정복하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가시에 약간 손이 찔려도 비명을 질러대니 참으로 우습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가장 최악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부 국가들이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거대한 융통성은 상당 정도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다. 상황이 좀 더 좋다면 우리는 빠르게 적응력을 형성할 것이고, 중국 경제는 한 번의 고통으로 미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이익은 더 효과적으로 장기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전은 실사구시를 등짐에 따라 점점 더 큰 정치적 거품을 누적시키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우리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하기만 하면 된다. 거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스로 터지게 될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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