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찬성 42.6%, 반대 45.4%
        2006년 07월 10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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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같은 날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심상성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이 협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심상정, "국민들이 아직 FTA 협상 진행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심 의원. 심 의원은 ‘MBC 여론조사 결과 FTA가 세계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66.5%’라는 진행자의 소개에 대해, "(그것은)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사실 FTA 협상 진행 내용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아직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협상문 초안에서 밝힌 협상 목표라는 게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미국의 공세적 요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다, 또는 양국간에 타협점을 찾는다, 이런 일반적인 협상 전술, 수세적인 전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즉, "FT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안  돼 있으며, 정부가 얘기하는 건 경쟁을 통해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국내 제도의 선진화, 이런 아주 추상적이고 또 대내지향적인 답론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이 밝힌 이유다.

    김동수, "한미FTA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것"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이른바 ‘목표와 전략’에 대해 "지금 FTA가 한 180여 개가 지구상에 있는데 그 중에 한 60%가 최근 10년 동안 체결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추세에 볼 때는 우리가 통상고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미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세계적인 서비스 강국"이라며, "이와 같은 나라와 우리가 FTA를 추진함으로서 또 한번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된 상황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20년 뒤는 지금 한국이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이라는 리콴유 전 싱가폴 총리의 최근 발언을 인용,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미FTA 협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서비스 산업을 키워 경제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전략은 세워져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OECD 국가들의 전체 GDP 중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68%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6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며 "거기에 한미 FTA가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고, 양극화 해소의 증거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측의 주장과 견해에 대해 심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반론에서 "일단 우리나라 제조업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동북아 금융 허브론’을 주창하면서 사실상 제조업 경시론의 입장에 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에 관해서도 심 의원은 "고용도 창출하고 양극화도 해소한다는데, 우리 서비스업은 미국에 비해 업종별로 1.5배 내지 4배 정도가 뒤쳐진다"고 지적하고, "결국 개방이란 것 경쟁력 개방인데 경쟁력이 이렇게 뒤쳐지는 상황에서 개방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어느 만큼 창출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비근한 예로, 지난1996년의 유통업 전면 개방을 들었다. 그는 "(유통업 전면 개방 이후) 가장 핵심적으로는 재래시장이 다 죽고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등 국내 재벌 유통업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일부에서 사례로 드는데, 이 사례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된 재벌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고, 지금 정부가 개방하려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다"고 비판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실제로 지금 지니계수로 보면 멕시코와 미국과 우리나라가 양극화의 3강 체제"라며, "특히 십분위계수로 추정을 하면 OECD 평균이 4.3인데 우리나라는 9.3으로 대상국 가운데 비교 대상국 가운데 불평등도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로 멕시코나 미국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상대국이 양극화의 최고 수준의 나라인데 어떤 이론적 결과도 또는 실증적 결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그런 증거는 없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지원할 것"…"피해자가 사실 입증 어려워"

    심 의원과 김 국장의 한미FTA 관련 논쟁은 이후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제조업 구조조정을 위해 향후 10년 간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준비한 것에 대해 김 국장은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서비스업이나 농업 등피해가 우려되는 부분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심 의원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는 "’제조업 등에 관한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선 ‘제조업 등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광범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업이나 거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 이유로 "우선 무역조정 지원을 받으려면 그 책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즉, "특정 FTA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그런 주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원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2조 8천억 원 재원의 대부분은 사실 기업 융자 지원이고, 나머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용기금이나 또 중소기업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라며 심 의원은 해당 법률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러한 심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자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업 중에 있다"며 "지금 이것이 안되고 저것이 안된다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예단하긴 성급하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사전 준비 잘못’ 지적 압도적으로 많아
     
    이에 앞서 MBC 라디오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MBC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손석희의 시선집중’,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등 MBC 라디오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들이 10일부터 닷새 동안 특집 방송하는 ‘한미 FTA을 말한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각각 42.6%와 45.4%였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 한미 FTA가 필요한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므로 필요하다’는 응답과 ‘우리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66.5%, 27.9%였다. 오차범위는 ±3.1%.
     
     한편 ‘한미 FTA가 꼭 필요한가’라는 문항에서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4.3%와 41.4%로 나타났다. 정부의 사전 준비에 대한 평가는 ‘잘못함'(73.0%)이 ‘잘함'(16.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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