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정선거 시비 검찰수사 의뢰 부결
    2006년 07월 10일 07: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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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당내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과 달리 압도적 다수의 반대로 검찰 수사의뢰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5.31 지방선거 평가는 논란 끝에 반려됐으며 올해 예산안 역시 또다시 처리되지 못한 채 미뤄졌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8~9일 이틀 동안 경기도 여주 민주노총 중앙연수원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내 주요 사업과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사업 ▲한미FTA 대응 사업 ▲산별노조 연대사업 ▲대선준비 사업 ▲당 혁신사업 등 2006년 하반기 5대 핵심사업을 심의, 확정했다.

하지만 선거 평가와 예산안 처리 유보 등 당면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는 등 5.31 선거 이후 당내 평가와 정비가 여전히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 검찰수사 의뢰 찬성 40명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당대표 부정 선거와 관련 부정선거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요청한 검찰고발 안건은 참석 중앙위원 189명 중 40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이 안건은 당초에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문성현 대표가 의장 직권으로 논의 안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8일 밤샘 회의 후 9일 오전 논의에서 해당 사안은 찬반 1명씩 입장을 밝히는 것에서 그쳤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검찰고발을 요청한 부정선거 관련 전화 5건을 포함해 부정선거가 확인된 13건, 14명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으로 부정선거 논란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민종 조사위원장은 “당은 외부탄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율이나 정신이 해이해져서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안타깝지만 당내 진상규명 노력이 이것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위원회가 부결을 시킬 경우 진상조사위원회 자체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혀 중앙위의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민생 살리기에 주력 

한편 하반기 사업 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올 하반기에 민생특위를 구성하고 ‘민생살리기 전국순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민생사업 프로젝트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법안 제·개정과 민생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판갈이 이치열
 

구체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육성, 1가구1주택 제도 강화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주가대책, 중소기업보호육성 정책, 최저임금 홍보 등 민생현안 사업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이자제한법안, 선택진료제 폐지 등 무상의료 관련법안, 파산자 관련법 개정안,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보건 개선법안, 장애인 교육지원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꼽힌다.

특히 내년 대선에 앞서 대선준비기구를 구성하고 주거, 조세,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민주노동당의 대선 이슈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한 선거제도개혁 등 진보적인 정치 이슈를 제기하고 민생경제회복의 근본적인 대안에 기초해 전략기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산별노조 연대사업을 제외한 4대 핵심사업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이날 중앙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산별노조 출범에 따른 연대사업이 추가로 확정됐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산별노조 전환을 맞아 민주노동당이 산별노조에 대한 홍보와 산별노사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 제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내용이다.

올해 예산안 또 통과 안돼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예산안이 논란 끝에 또다시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은 지난 2월 중앙위를 거쳐 대의원대회에 상정됐다가 심의되지 못하고 다시 3월 중앙위로 위임됐으나 시의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해 상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날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지방선거 결산 등 상반기 결산과 관련, 당규를 위반한 예비비 집행과 지방선거 과정의 수의계약 관행 등이 지적됐다.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예비비 집행은 당규 상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남북학생교류 방북사업, 지방선거 홍보비 등 일부 예비비가 최고위 의결 없이 사용됐다.

또한 예결위는 “사무총국 업무지침 상 200만원 이상의 경우 복수경쟁업체 입찰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보비 등 수억원을 지출하면서 공개 입찰 없이 실무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거래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7천7백만원이 소요된 온라인광고 동영상 제작을 들어 “해당 홍보 업무에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례”라면서 “대상 업체 자격 구비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산보고를 거쳐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합계가 맞지 않는 등 수치상의 기본적인 오류가 지적됐다. 또한 중앙위원들의 예산안 관련 질의에 사무총장이 답변을 못하거나 이후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커졌다. 이에 문성현 대표가 책임지고 가다듬어서 제출하겠다며 안건 보류를 제안해 결국 예산안은 이날 또 처리되지 못했다.

한 중앙위 참석자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사무총장과 사무총국에 대한 불신이 컸다”면서 “결산보고의 의구심이 연결되면서 이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5.31 지방선거 평가보고 채택 안건 역시 득표율과 당선자 수 등 수치로만 평가했다는 비판과 함께 안건 보류됐다. 문성현 대표의 제안으로 이날 ‘지방선거평가위원회’를 구성을 결의했으며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당대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장애인할당은 반려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례대표에 기존 여성 50% 할당과 더불어 장애인 10% 할당을 중앙위에서 심의해 대의원대회 당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한 안건도 반려됐다. 이와 관련 몇몇 대의원들이 부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환경위원장에 대한 인준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무효로 처리됐다.

이밖에도 이날 중앙위에서는 7.26 재선거 성북을에 출마하는 박창완 후보를 최종 인준했다. 공석으로 비어있는 노동담당 최고위원은 다음달 25일~29일까지 5일간 당원총투표를 통해 선출키로 했다. 또한 1기 최고위원 이후 활동이 중단됐던 집권전략위 유지건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차기 중앙위에서 집권전략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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