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FTA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시위 엄단이라는 유행가를 또 틀었다. FTA 반대 진영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8일 토요일은 노동, 민중단체의 한미FTA 저지 시위가 서울에서만 3곳에서 열린다. 

이들은 세종로, 서울역, 대학로, 광화문에 모여서 한미FTA 반대 집회를 갖는다. 8일은 ‘집회요일’이다. 미국 협상단 귀국 하루를 앞둔 8일은 ‘뜨거운 토요일’될 것 같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노총 등 미국노동계 인사 5명이 지난 7일 입국해 한국 노동계와 더불어 2차 협상기간동안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이다.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2차 협상 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서비스 공대위에는 공무원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 팔아넘기는 한미FTA 협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1차 협상 이후 교육과 의료 등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미국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서로 별 이견이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했다.

"공공서비스 예외 발언은 국민 사기극"

▲ 지난 6월 5일 한미FTA반대 원정시위대가 한국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의 앞을 막아서고 있다.(사진=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FTA의 특성상 예외대상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개방 대상이 되는 노름판에서 한국 협상단은 무엇을 예외시키겠다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오히려 알짜배기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해제를 추진하며, 교육시장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외국 의료진 내국민 진료 허용 등 의료를 전면 시장화하려는 정책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상수도를 비롯, 지자체가 운영하던 공공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한미FTA를 △공공의료와 공교육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FTA △건강보험마저 빼앗아 가려는 한미FTA △가스비, 전기기료, 수도세 폭등시키는 한미FTA △환경규제마저 무력화할 한미FTA △공공부문 효율화의 미영하에 정책 책임은 축소하고 민간자본에게 공공서비스를 모두 내줄 한미FTA라고 규정하고, “이런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밀실야합으로 이 땅 민중의 미래를 팔아버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당장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민중들은 정부를 퇴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2차 협상 즉각 중단 △협상문 초안 전면 공개 △분야별 공개토론회 실시의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노동자 1만여명 결집 ‘FTA저지 결의대회’ 개최

이날 공무원노조는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5천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ILO 권고안 즉각 이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총액인건비제 성과시스템 도입 중단, 공직사회 3대 차별철폐, 한미FTA저지 사회공공성 강화’의 6대 요구를 내걸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발표한 이후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공무원연금법 개악과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구조조정, 공공부문 사유화와 국민연금 개악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개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 각 기관과 지자체에 집회 참석 조합원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경차량까지 경찰을 동원하여 제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또한 1시부터 세종로 종합청사 후문에서 ‘차등성과급 저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등의 5대 교육현안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연맹 등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3시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에서 열린다. 공공노동자와 공공서비스 공대위가 함께 하는 이날 결의대회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열기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결의대회 4만여명 예정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학로에서 4만여명(한국노총 발표)이 참석하는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쟁취,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조합을 말살시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3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본 편향적이고 반노동자적 정책일 뿐이며, 한미FTA 협정은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더욱 피폐화시켜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려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철폐와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한미 FTA의 체결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는 미국노총(AFL-CIO)의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 팀 리안 연대센터 아시아담당, 아미 마쉬올라 조직국장을 비롯 니콜라스 알렌 승리를 위한 변화(Change to Win Federation)의 니콜라스 알렌 국제캠폐인 국장이 참석하여 미국노동계 또한 한미FTA 저지 운동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하여 노사관계 민주화 쟁취, 한미FTA 저지를 위해 양대노총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자는 연대사를 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한미FTA를 상징하는 대형 천 찢기와 한미FTA와 노사관계 로드맵을 상징하는 악마 형상의 조형물 화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FTA 2차협상이 시작되는 10일 10시 30분에는 신라호텔 앞에서 양대노총과 미국노총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된 데 이어 1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입하며, 수많은 단체들이 집회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