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강행하면 제2의 6.10항쟁 직면할 것"
        2006년 07월 07일 05: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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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FTA 협상을 무리해서 강행하면 제2의 6.10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현재 한미FTA 추진 과정을 보면 대내협상은 전무하고 사회세력간 민주적인 동의나 정치적인 이해의 조정과정도 전혀 없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미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미국식 경제 제도 도입과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의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며 "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생각이 있다면 양극화가 덜한 북유럽 모델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정부의 정책들이 서로 어긋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6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한미FTA 체결 후) 이들 금융기관들을 모두 민영화해버리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협상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한미FTA보다 미국의 주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측 협상 대표들이 미국의 주법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미국 주법 공부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의 경우 미국의 노동관행이나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협상하겠다"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중대한 협상을 배워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게 된 원죄는 IMF합의에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FTA는 또 다른 국가소유, 또는 공공 소유 기관들의 매각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 의원은 6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해서도 맹공했다.

    심 의원은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한나라당, 그것도 한나라당의 가장 우파들이나 주장할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현단계에서 확대 재정정책이나 출자총액제 폐지는 재벌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빗대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재별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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