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1년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는 성폭력 위험지대?
'정치하는엄마들', 학교 실명 등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 공개
    2019년 05월 14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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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스쿨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위험하다.

아동·여성인권보호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언론보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86개 학교의 실명과 사건개요를 담은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애를 안 낳아서 왜놈보다 못하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등의 성차별적 발언부터 ‘예쁜 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평 만점을 주겠다’, ‘앉아서 싸는 애들은 이겨야 한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 등 입에 담긴 힘든 성폭력 발언이 학교 안에서 버젓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교육청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비공개에 부쳐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감사 실시 여부와 내용, 징계 등 처리 결과와 같은 주요내용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감사, 수사 중인 사건인데다 개인정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교내 성폭력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청의 답변에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엔 스쿨미투에 참여한 학교 90여개 중 가장 많은 학교(20여곳)가 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에서 “교육청 답변대로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 및 그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감사와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부모들에게 적발된 학교와 교사에 제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감사나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할 피해에 대해 교육청은 책임질 방책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 제3의 교내 성폭력 사태가 일어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처분으로 이익을 받을 집단은 교내 성폭력 혐의자로 적발된 학교 및 가해교사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스쿨미투 제보에 따르면, 가해 사실이 드러나 학교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교사가 적지 않다. 돌아온 가해교사들은 미투 이전과 똑같이 학생들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로 일관하는 교육청은 늑장 대처로 국민이 감당할 위험을 가중시키는 반인권적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깨어나, 위험에 노출돼 유린당하는 아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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