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세비 동결하고
    의원정수 확대 접근해야"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에 비판적 태도 드러내
        2019년 05월 14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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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구의 과다한 축소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지방 중소도시의 선거구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대책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 자유한국당까지 5당 합의를 통해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대책이 나와서 정치 발전과 지역의 국토의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방송화면)

    지역구 의원수 축소 문제의 대안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일도 잘 안 하고 싸움만 하면서 세비만 축내니까 곱게 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선 의원정수 증대가 불가피하다세비 동결 등으로 의원정수 확대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의 시작)도 보면 대법관 수 늘리는 것을 막고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결국 (대법관 수 동결은대법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국회의원 수도 마찬지로, (현행보다더 늘리면 국회의원의 특권기득권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대로 지역구 의원수 축소가 이뤄질 경우 선거제 개편에 반대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선거제도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선거제 개혁은 권력구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되선거제 개편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편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권형 권력구조와 궁합이 맞는 제도라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과 함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는누구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불가능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오히려 당의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의당과 우리 당의 견해 차이가 큰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3지대론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눠져서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민주평화당에 와 있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분오열이고 지리멸렬이라며 이 부분은 수습해서 정돈할 필요가 있다이런 지리멸렬된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서 공멸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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