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 "사학법 불복종 운동 불사"
        2006년 07월 07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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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독교계의 반발이 ‘법률불복종 운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는 개신교계 뿐만 아니라, 가톨릭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향후 교육당국과 이들 종교단체들 간의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의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종교단체, "사학법 재개정 않을 때는 법률불복종 운동 불사"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독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한나라당의 무기력을 규탄한다"며 현 정권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순 한기총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문요성 총회장, 예장통합 조성기 사무총장을 비롯한 교단장과 총무 등 개신교계 인사뿐 아니라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교장 및 가톨릭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이날 "개정 사학법 시행에 반대하는 각계 대표 150여명이 참석했다"며 "(이는)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이들은 "개정된 사학법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불복종 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목회자 1만여 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교육시장도 개방돼야 하는데 사학이 자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규제만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외국 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의 사학법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단체별 임직원과 가입단체장 및 사학단체 임원과 각급 사립학교 이사장 등 은 ‘개악 사학법 시행거부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 강령에 따라 시행거부운동을 전개하며 재개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강령에는 △대규모 집회의 개최 및 적극 참여 △사학법 재개정시까지 학교법인 정관개정 유보 △현 정관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 △교육현장의 환경개선과 교직원 복지 및 학생의 학력증진 노력 △당국의 부당한 강요와 법 적용 거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기총 측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사학법의 시행이 들어감에 따라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다’며 ‘법률불복종 운동’ 등의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개방형 이사제 수정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오는 9월의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사학법 재개정에는 종파가 따로 없다(?)

    한편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개신교계 외에도 가톨릭계 역시 최근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홍 서강대학교 이사장은 "열린우리당이 주제 파악을 못 하고 몇몇 아이큐 함량 미달의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열린우리당을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이날 박 이사장은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에서 만든 사학법 개정안은 나쁜 가치"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건학이념을 말살하고 종교의 깊은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서, "사립학교를 없애버리고 국립, 공립화 시키는 사회 공산주의의 한물 간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사학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이사장은 또 "이 법(개정 사학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법률 불복종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해 한기총 등에서 내세운 ‘법률 불복종 운동’에 카톨릭계도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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