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2차례 미사일 발사,
    "협상 촉구 독촉장 의미"
    정세현 “미국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북 추가발사 고민하고 있을 것”
        2019년 05월 13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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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두 차례 연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을 회담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라는 뜻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쯤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미사일을) 몇 방 더 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4일에 쏘고 5일 뒤 쐈다. 5일 간격으로 쏜다고 보면 내일모레가 15일인데 미국이 협상에 나오라 하는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저강도 도발은 계속 할 것”이라고 봤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연이어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자체 방어의 필요성도 있지만, 북한식 셈법에 맞는 국제협상을 촉구하는 독촉장 의미도 있다”며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을 (회담으로 불러들이는) 압박하는 수단도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또 다시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미국이 ‘나는 제재할 생각 없다’, ‘회담에 나갈 생각도 없다’ 이런 신호를 북한에 보내면 아마 다시 동해안으로 나와서 사거리가 제법 나오는 것을 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가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 가까이로 떨어지면 아베 총리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트럼프도 입장이 좀 어려워진다. 그러기 전에 아마도 미국이 북한을 불러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미국도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해 줄 테니까 북한도 성의를 보여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실무적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측에서 한) ‘아직까지는 대화의 문호는 열려 있다’는 메시지는 때때로 ‘나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 네가 태도를 바꿔서 다가와’ 하는 표현으로 쓰인다”며 “그런 거 보면 물밑 대화를 접촉할 의사가 아직은 적은 거 아닌가 싶다. (미국에서 북한에) 한 방 더 맞은 뒤에 움직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지금까지 북미 대화의 판을 깨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로서는 하기 어렵다”며 “북미정상회담을 2번이나 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판을 엎어버릴 수는 없다. 그럴 경우 ‘그런 정도의 정치 판단을 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두고 ‘생색내지 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 대화 재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다.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지고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안 받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생색 안 내고 주면 된다”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그러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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