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분양원가 공개", 채수찬 "난 반대"
        2006년 07월 07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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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여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개혁파와 실용파간 대립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개혁파의 진지는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다. 당초 포부에 비해 옹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김근태 체제의 상징과도 같은 기구다.

    이 기구의 오해진 공동위원장은 6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민간 부문에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금년말이나 내년 초"라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근태 의장도 7일 ‘최광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해서 주거비용의 상승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강력한 주장이 있고 저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내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에 대해서는 "아파트 투기와 땅투기가 발생하면 한국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잃고 국민들 사이에 근로의욕이 감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장과 김 의장의 이 같은 입장은 사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정식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개혁파의 진지라면 당 정책위는 실용파의 아성이다.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채수찬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나와 어떠한 형태의 분양원가 공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채 부의장은 "공공이 분양하든, 민간이 하든 원가연동제를 하고 있고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있다"면서 "모든 주택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분이 있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채 부의장은 다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당 개혁파는 물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어긋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재건축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완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8.31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개발이익환수제가 마련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형평형 의무공급, 임대주택의무공급을 점검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기준(6억원)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8.31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27만∼28만명이었는데 최근 가격이 올라 4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면 종부세 대상 금액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개혁파와 실용파간 입장 차이는 부동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문제도 첨예한 사안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확대당정협의에서 "올해말까지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의 다른 규제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이목희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출총제 폐지를 당론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5일 당정협의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책이 거론되는 등 당의 정책 기조가 ‘실용’의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5.31 선거 참패의 반작용으로 당 내에 그런 기류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마뜩찮다는 인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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