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회담'의 동상이몽
By tathata
    2006년 07월 07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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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화려했다. 6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공식회의를 시작했다.

사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6차 회의였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정상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본게임’은 이제부터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인해 노사정 ‘6자회담’이 제 모습을 갖췄기 때문이다.

회의장에서 말문을 먼저 연 것은 이상수 장관이었다. 이 장관은 “은행나무도 마주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노사정도 마주봐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풀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화답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 혼자 있어 힘이 많이 부쳤는데 민주노총이 와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를 결정한 것은 큰 결단이었다”며 “산별시대에 걸맞는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을 잘 정리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오랜만에 ‘6자회담’이 개최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화제를 돌리며, “최근 이용득 위원장도 (외자유치) 활동이 활발하고,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오랜만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앞으로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자 이상수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로 한반도 평화가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노사평화가 실현될 것 같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성준 노사정위원장도 “노사양측은 산업사회의 수레를 이끄는 두 축”임을 강조하며 “공조하고 협력해야 경제가 발전된다”고 거들었다.

이상수 장관의 표현처럼 노사정 ‘6자회담’은 그동안 곡절 많은 냉각기를 거쳤다. 지난해 비정규법안 논의가 진행됐지만 끝내 노사정 합의를 이끌지 못한 채 양대노총 탈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으며, 이후 한국노총은 수정안을 계기로 양노총의 결별도 있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엇갈린 행보는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열린 6자 회담은 진용을 새로이 갖추며 다시 출발점에 섰다.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이 이날 취임 이후 첫 회의를 주재했으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다. 이상수 장관 또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의 성과로 남길 수 있느냐의 시험대에 올랐다. 

동상이몽. 화려한 출발의 뒷면에는 서로 다른 ‘성공’을 꿈꾸는 이들의 속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2년여에 걸쳐 장기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각오도 함께 내재돼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새로운 ‘공조복원’을 통한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의 확립도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8월 10일까지라는 ‘데드라인’을 향한 마라톤 경주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말대로 “이제 로드맵 논의는 산 넘어 산”을 앞두고 있다. 2007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산별시대를 맞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의 막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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