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대표자회의, 8월 10일까지 얘기 끝내자
    By tathata
        2006년 07월 06일 10: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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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대표자회의는 6일 회의를 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고, 오는 8월 10일까지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비정규법안 논의를 국회로 넘긴 이후 처음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여 이목을 집중시킨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향후 운영방안과 회의의제를 확정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이 제안한 6개 조항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교섭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한국노총은 근로휴게시간과 휴일의 특례제도, 경총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 도입, 노조 설립요건 강화, 노조 재정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오는 8월 10일까지 최종시한을 정한 데에는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로드맵 법안을 제출하여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드맵 논의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압축된 만큼, 이 기간동안 노사정 간의 불꽃 튀는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직권중재 폐지 및 대체근로 확대 허용, 산별노조 교섭 보장,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노조 설립 요건 강화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차기 회의는 민주노총이 주관하며 오는 7월 26일에 개최키로 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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