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미사일 발사,
'하노이 회담' 결렬 후폭풍
김종대 “경계선상의 전술적 도발”
    2019년 05월 10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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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날인 9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 지난 4일 화력타격훈련 이후 닷새 만이라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후 입지가 불안해진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전체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분명히 어긋나는 행동”이라면서도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노이 후폭풍”이라며 “(하노이회담 결렬로) 북한의 입지가 망가졌다. 리비아 모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 판단에는 미국이 1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동안 강대국을 다루는 방법은 도발이었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협상에 나가보니 힘이 너무 없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하노이에서 이 힘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협상을 하더라도 북한이 이렇게 망가진 입지를 가지고 가면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택한 것이 단거리”라며, 이번에 실시된 2차례 발사체 발사가 “축구로 치면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거리는 묘한 해석 지대에 있다. 북한 약속이 ‘중장거리 안 쏘는 것하고 핵 실험 안 하겠다’는 거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선 회색 지대를 던져서 자기들의 입지도 강화시키고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단거리 다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경계선에 위치한 전술적 도발”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북한은 미국이 ‘일괄 타결안’을 접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북한식 용어로 ‘동보적 조치’를 하길 원한다. (이를 얻기 위해) 트럼프를 압박하고 연말 전까지 장기적인 판을 짜는 하나의 버퍼링 작업”이자 “대화를 위한 독촉장”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이 큰 전략적 도발을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냈다. (북한에게는) 이런 과거의 경험칙이 존재한다”며 “또 이번에 쏜 미사일은 경계선에 위치해서 전략적 도발이 아니면서도 트럼프의 심기를 긁어놓을 수 있는 수준의 전술적 도발이다. 상대방의 의중을 테스트해보는 데는 아주 적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정치를 위한 목적도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으로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안보 불안을 잠재운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략 무기를 포기해도 어느 정도 자체 방어는 할 수 있다는 식의 대내 메시지”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사체 발사 이후 예정됐던 대북식량지원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내의 ‘북한 퍼주기’ 여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선뜻 식량지원 카드를 못 꺼내고 있다”며 “정부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북미 긴장 상황이 하반기 전까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도 조급한 회담 추진 대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준형 교수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좀 어려워져서 빨리 타개하고 싶은 것은 알겠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후반부에 승부를 건다고 본다면, 우리도 약간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며 “지금 북한한테 던지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를 코너로 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빌드업하게 내버려두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후반부에 승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내용적 중재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다만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이 작년처럼 공개적이면 안 되고, 정상회담 전에 물밑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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