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산업자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는 연관성이 부족한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예산 9억 1천만원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예산 9억 9천만원 등 19억원을 ‘관련 경비 충당’이란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터넷매체 <시민의신문>은 이와 같은 사실이 자신들이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산업자원부 방폐장 주민투표에 19억 임의 ‘사용’ 드러나

기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2005년 9월 23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 35억6360만3천원을 사용한다는 대통령 결제를 받았고, 산자부는 이 자금을 경북 경주·영덕·포항과 전북 군산에서 지난해 11월 2일 실시된 주민투표 소요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지자체와 선관위는 이 중 약 35억 1천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5천 291만 6천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주민투표 부재자신고를 접수한 결과 부재자신고율이 산자부가 예상한 4.7%를 훨씬 뛰어넘은 30.6%로 나타나자, "부재자 투표소 운영, 등기 우송료, 인건비, 차량 임차비 등 투표관리를 위한 부재자투표 관리 비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선관위에서 추가경비를 요구해왔다"는 게 산자부 측의 해명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에서 예산을 사용했다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산자부가 사업연관성도 없는 출연금인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임의로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출연금은 법적으로 용도를 정해놓은 돈인데 출연금을 임의로 이용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신문>에 따르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산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이 3470억원에 이른다.

기사는 김태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 "산자부가 출연금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산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 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 승인이나 기획예산처 승인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마산자유무역지역사업도 사전 승인은 없었다.

김 분석관은 또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전혀 별개의 사업에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예산을 이용한다면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산자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사업간 연관성은 큰 고려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권 금권 선거의 근거 일부가 드러난 것" 주장

한편 이와 관련해 산자부가 예비비를 지자체에 교부한 것 자체가 주민투표를 관권선거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시민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주민투표 기간 동안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것도 부족해 추가예산을 투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함께 하는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성 자금을 임의로 돌려쓰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산자부가 정부 산하기관 예산을 주무부처 쌈지돈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국장은 "각 지자체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자금지원한 것은 ‘관권선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자부는 당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등을 지원한 것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