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군축과 중국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전략적 핵 역량의 유지
    2019년 05월 08일 07: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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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군사력은 외교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결정력이다. 또 그 군사력의 핵심에는 전략무기인 핵무기가 있다. 냉전시기를 회고하면 미소 대결은 바로 이 같은 핵전력을 최상층에 놓고 벌여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에 와서도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강대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국제관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핵전력은 여전히 핵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러 핵군축에 중국 끌어들일 생각 마라

2019-04-28 16:07(현지시각)

여러 명의 백악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연장하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미 언론에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 있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조약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책략을 내놓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중국의 핵역량 발전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국제 (주요하게는 서방) 여론의 힘을 빌려 중국을 압박하길 원하며, 일찌감치 중국에 ‘긴고주’(손오공의 머리에 씌운 금테를 조일 때 사용하는 주문-주)를 씌우려는 것이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 함께 논의하려는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의 주장이 도리에 맞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간 핵탄두 및 운반수단 수량을 제한하는 협정인데, 여기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더욱 황당한 일이다.

중국의 핵탄두 수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와 같은 체급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 과학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추산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중국의 핵탄두 수는 280개,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6450개와 6490개로 나타났다. 중국을 미-러의 핵군축에 참여시키는 것은 성인 검투사의 역량 삭감에 어린이를 참여시키는 것과 같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주장을 추진하려는 어떤 시도도 미국이 그 시도에 어떤 밑천을 들이든 주저 없이 반박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감언이설이나 미끼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 가해질지도 모를 압력에 말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전략적 핵 역량 계획의 실시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력은 고도로 발전하여 우리의 전략적 도구상자에는 더 많은 선택 사항이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핵 역량은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전략 수단이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전략적 의지를 확고히 하는 근본적 버팀목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전략적 핵 역량은 본래부터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단 그것이 약화되면 우리의 전략적 의지는 위급한 시기에 꺾일 위험이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은 반드시 100% 배제되어야 한다.

중국은 핵 무기고의 유지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유일한 핵보유 국가이다. 이 점이 중국의 핵 억지력을 더욱 제한한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과 이런 약속을 하지 않은 나라가 동일한 수의 핵탄두와 운반수단을 보유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기는 핵 억지력은 같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 미-러 핵군축에 참여시키려는 것은 전략상의 끝없는 탐욕이다.

또한 중국인은 미국의 오만한 대중국 전략의 상당부분은 중국의 전략적 핵 역량과 체급 격차가 근저에 있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만약 중국의 핵탄두가 수 천 개 수준이었다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이처럼 경박한 ‘자유 항해’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며, 대만지역에서의 행동도 훨씬 자제했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전략적 핵 역량의 규모와 질을 더욱 키워야 하고, 중국의 안보상황이 더 긴박해짐에 따라 이 작업은 잠시도 늦출 수 없으며 다른 고려 사항들은 모두 이에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결정적 시점에 외부역량이 중국에 대해 내놓는 군사적 카드에 위협당하는 것을 막는 근본 보장은 핵 역량 강화이며, 다른 모든 역량 건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작용할 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절대 해·공군 역량 건설의 성과로 인해 그 경중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다른 역량 건설은 모두 원가 계산이 필요하지만, 전략적 핵 역량 건설만은 원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핵무기는 “사용하기에 충분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반드시 끊임없이 국가의 현실 안보형세에 비추어 ‘충분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감히 핵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충분함’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재래식 전쟁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충분함’이다. 미국이 군사 도발조차도 쉽게 감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충분함’이다. 만약 핵무기가 미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빚어내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려면 그 요구는 더욱 높아진다.

미국은 세계에서 종합적인 핵 역량이 가장 강한 국가인데, 2020년도 국방예산을 5% 증액하고 이 중 250억 달러를 핵무기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핵무기를 포함하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 핵무기의 ‘충분함’에 대한 이해에 있어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이 핵무기 문제에 있어 미국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역시도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의 핵 역량은 반드시 미국 매파가 중국에 대해 실시하는 전략적 모험의 어떠한 시도도 억제할 만한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필히 이것이 중국 핵 역량의 ‘최저 수준’이어야만 한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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