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했다. 촛불을 들었던 1,700만 시민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누구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

2년이 흘렀다. 기대와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이미지 정치에 혼신을 쏟았다. 권위가 사라지고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 노동존중 사회는 거짓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무늬만 정규직이었다. 임금이 도리어 삭감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는 삶이다. 삶을 바꾸는 정치가 진짜 정치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정반대로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하다 죽어나가고, 쓰다 버리는 부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형식적 노조 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벌써 집권 3년차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 올해는 또다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함께 노동조합의 팔다리를 잘라 아예 식물노조로 만들려한다. 나아가 뇌물죄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범죄자 이재용의 손을 잡으며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자본을 위한 정치를 선언한 셈이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치는 금세 드러난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원자력발전소, 사드배치, ILO 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비정규직까지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들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비정규직 제로사회’는 공염불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재벌과 원청의 소모품이 되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대로는 비정규직의 삶이 결코 달라질 수 없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 헛된 기대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5월 11일, 비정규직 대행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3년차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며 대행진에 나선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나선다. 5월 11일, 비정규직 대행진에 함께 참여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빛이 없는 그림자지만 가슴에는 분노를 품고 있다. 차별이 넘치는 사회, 일해도 가난한 사회, 계약직이란 이유로 해고가 일상이 된 사회를 바꿀 폭발력을 가진 자 누구인가? 바로 비정규직인 우리다. 자본을 뒤흔들 가장 위력적인 뇌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모이자! 5. 11 가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